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생에너지로 만든 무탄소수소의 생산자와 수입자가 생산비용 차액을 우선 지원받아요
- 제안일
- 2024.08.02
- 의안번호
- 2202520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51명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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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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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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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0220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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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8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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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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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0029 · 박지원 2026.07.20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정수소 생산·저장·운송·공급 기업이 정부로부터 자금을 보조받거나 융자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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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565 · 김태선 2026.06.26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소 등 신에너지 사업도 재생에너지처럼 국유재산 임대료 경감과 보급 지원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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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8675 · 이종배 2026.04.28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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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115766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2022.05.26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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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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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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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8682 · 이종배 2026.04.29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소산업 기술 개발 실적이 있는 예비수소전문기업이 사업화·컨설팅 지원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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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2507 · 김성환 2024.08.01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소발전사업자 등이 수소에너지 설비 인증과 보험 가입을 받아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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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재생에너지 무탄소수소 공급 확대가 목적
온실가스를 줄이고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재생에너지로 만든 무탄소수소의 공급을 늘리려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원 대상 | 청정수소를 생산·사용한 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만 있어요. |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생산한 무탄소수소의 생산자 또는 수입자를 우선 지원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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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온실가스 저감 대책의 하나로 수소 중심의 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2022년 6월 법률을 개정하여 무탄소수소ㆍ저탄소수소ㆍ저탄소수소화합물로 구분하는 청정수소의 개념, 등급별 청정수소의 인증제도, 청정수소를 생산ㆍ사용한 자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였음.
그런데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탄소수소의 공급이 적극적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으나,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하는 무탄소수소의 생산 비용이 석유ㆍ석탄ㆍ천연가스 등을 사용하여 생산한 수소에 비하여 매우 높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정책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무탄소수소의 생산자 또는 수입자에게 무탄소수소의 생산비용과 청정수소로 인증받지 아니한 수소의 생산비용의 차액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무탄소수소의 공급을 활성화시키고 탄소중립을 적극적으로 달성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8889호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5조의2제2항 후단).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무탄소수소를 생산하는 사업자 및 무탄소수소를 수입하는 자.
주요 의무 (일반)
무탄소수소의 생산비용과 일반 수소 생산비용의 차액 산정 및 지원 신청 시 정부의 우선 지원 대상이 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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