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소발전사업자 등이 수소에너지 설비 인증과 보험 가입을 받아야 해요
- 제안일
- 2024.08.01
- 의안번호
- 2202507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시행일
- 2026.09.18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50명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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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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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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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법률 제21467호-
접수08.01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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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8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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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02.062026.02.06 -
본회의02.12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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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03.172026.03.17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115766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2022.05.26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수소연료공급시설 운영자가 수소 판매·사용량의 일정 비율을 청정수소로 채워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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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0029 · 박지원 2026.07.20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정수소 생산·저장·운송·공급 기업이 정부로부터 자금을 보조받거나 융자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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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565 · 김태선 2026.06.26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소 등 신에너지 사업도 재생에너지처럼 국유재산 임대료 경감과 보급 지원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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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7964 · 허성무 2025.02.07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소엔진과 액체수소의 정의가 법에 새로 생겨 관련 산업도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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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8675 · 이종배 2026.04.28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소에너지 사업자가 국·공유재산을 빌릴 때 임대료를 최대 80%까지 경감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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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8682 · 이종배 2026.04.29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소산업 기술 개발 실적이 있는 예비수소전문기업이 사업화·컨설팅 지원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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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1803 · 이학영 2025.07.29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소 환원 철강과 암모니아 합성·분해 기술이 정책 지원 대상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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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2520 · 김성환 2024.08.02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생에너지로 만든 무탄소수소의 생산자와 수입자가 생산비용 차액을 우선 지원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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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수소에너지와 설비의 정의가 이 법에 들어가요
수소에너지와 수소에너지 설비의 정의가 이 법 제2조에 새로 생겨요. 이후 관련 규정을 해석할 때 기준이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수소에너지 설비 관련 규정의 위치 | 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 등에 관한 규정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있어요. | 수소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 촉진에 관한 장을 이 법에 신설하고 해당 규정을 이관해요(안 제25조의9). |
용어 설명
- 청정수소
- 수소를 만들거나 들여올 때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거나 적게 배출하는 수소예요. 이 법은 청정수소 중심의 수소경제를 목표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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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수소의 생산ㆍ수입 등의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거나 적게 배출하는 청정수소 중심의 수소경제 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청정수소에 대한 등급별 인증제를 도입하고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운영자 등에게 수소판매ㆍ사용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정수소로 판매ㆍ사용하도록 하는 등의 제도를 도입하였음.
그러나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는 것만으로는 수소에너지의 사용을 근본적으로 촉진하기 어려우므로, 수소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연료전지 등 수소에너지 설비의 보급을 확대ㆍ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이 법에 수소에너지에 대한 정의를 이관하여 규정하고, 수소에너지와 연료전지 등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을 구체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수소에너지,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한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제11호 및 제12호 각각 신설).
나. 수소에너지 설비를 활용한 수소경제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회계연도마다 예산에 계상하도록 함(안 제7조제5항 신설).
다. 조성된 사업비를 수소에너지 및 수소에너지 설비 관련 사업에 사용하도록 그 용도를 규정하며,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또는 국공립연구기관 등과 협약을 맺어 해당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안 제7조의2 및 제7조의3 각각 신설).
라. 수소경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소발전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수의계약으로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 등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18조).
마. 수소에너지의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에 관한 장(章)을 신설하고, 수소에너지 설비사업에의 투자권고 및 수소에너지 이용의무화 등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규정되어 있던 재생에너지의 개발ㆍ이용ㆍ보급 등에 관한 규정을 이 법으로 이관하여 규정함(안 제25조의9 신설).
바. 수소에너지 설비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는 제품의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설비인증을 받은 자는 수소에너지 설비의 결함으로 제3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보험 등에 가입하도록 함(안 제25조의10 및 제25조의11 각각 신설).
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소에너지 설비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지원할 수 있고, 수소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의 호환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용화 품목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의12 및 제25조의13 각각 신설).
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보급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수소에너지 기술의 사업화를 위하여 시험제품 제작 등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의14 및 제25조의15 각각 신설).
자. 정부는 연료전지 기술개발을 하는 자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상ㆍ세제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의16 신설).
차. 수소발전사업자 등이 공제조합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의17 신설).
카. 연료전지를 설치한 시공자는 무상으로 하자보수를 실시하도록 하고, 수소에너지 보급사업의 시행기관 등은 매년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수소에너지 및 수소에너지 설비의 이용ㆍ보급에 필요한 사업을 한국에너지공단으로 하여금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의18부터 제25조의20까지 각각 신설).
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소에너지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특성화대학 및 핵심기술연구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제3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성환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50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467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09.18
적용대상 (일반)
수소에너지 설비를 제조·수입·판매하는 자, 수소발전사업자, 수소연료공급시설 운영자, 연료전지 설치 시공자, 공제조합 가입 대상자 등
주요 의무 (일반)
수소에너지 설비 제조·수입·판매자의 제품 인증 취득 및 손해배상 보험 가입, 연료전지 설치 시공자의 무상 하자보수 실시, 수소에너지 보급사업 시행기관의 연간 사후관리 계획 수립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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