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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소발전사업자 등이 수소에너지 설비 인증과 보험 가입을 받아야 해요

제안일
2024.08.01
의안번호
2202507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시행일
2026.09.18시행 중
#에너지·자원#ESG

대표발의자

총 50명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49인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법률 제21467호
  1. 접수
    08.01
  2. 위원회 심사
    10.28
  3. 체계자구심사
    02.06
  4. 본회의
    02.12
  5. 공포
    03.17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수소에너지와 설비의 정의가 이 법에 들어가요

    수소에너지와 수소에너지 설비의 정의가 이 법 제2조에 새로 생겨요. 이후 관련 규정을 해석할 때 기준이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수소에너지 설비 관련 규정의 위치 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 등에 관한 규정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있어요. 수소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 촉진에 관한 장을 이 법에 신설하고 해당 규정을 이관해요(안 제25조의9).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청정수소
수소를 만들거나 들여올 때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거나 적게 배출하는 수소예요. 이 법은 청정수소 중심의 수소경제를 목표로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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