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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수소연료공급시설 운영자가 수소 판매·사용량의 일정 비율을 청정수소로 채워야 해요

제안일
2022.05.26
의안번호
2115766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시행일
2027.05.31D-190
#에너지·자원#ESG

제안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18889호
  1. 접수
    05.26
  2. 위원회 심사
    05.09
  3. 체계자구심사
    05.09
  4. 본회의
    05.29
  5. 공포
    06.10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청정수소 등급별 인증제 도입

    청정수소에 등급별 인증제를 새로 도입하고, 인증을 받지 않고 청정수소 인증표시를 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청정수소 인증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등급별 청정수소 인증 및 인증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청정수소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청정수소
수소를 만드는 과정에서 대기오염물질이나 온실가스를 더 이상 배출하지 않는 수소예요. 이 법에서는 등급별로 인증을 받은 수소를 가리켜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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