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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소특화단지의 면적·위치·사업기간 등 지정 내용을 나중에 변경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6.15
의안번호
2219260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에너지·자원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철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15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수소특화단지 지정 내용 변경 근거 신설

    지금까지는 수소특화단지를 지정하는 규정만 있었어요. 이번 개정안은 지정 뒤에도 내용을 바꿀 수 있는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수소특화단지 지정 이후 내용 변경 현행법은 수소특화단지의 지정에 관한 사항만 규정하고 있고, 지정 이후 내용을 변경할 명시적 근거는 없어요. 수소특화단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지정 변경을 신청할 수 있어요(제22조의2 신설).

용어 설명

수소특화단지
수소 관련 기업과 시설을 한곳에 모으고, 수소전기차나 연료전지 같은 제품의 개발과 보급을 지원하기 위해 지정하는 구역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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