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소특화단지의 면적·위치·사업기간 등 지정 내용을 나중에 변경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6.15
- 의안번호
- 2219260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철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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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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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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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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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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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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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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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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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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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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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5202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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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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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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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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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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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수소특화단지 지정 내용 변경 근거 신설
지금까지는 수소특화단지를 지정하는 규정만 있었어요. 이번 개정안은 지정 뒤에도 내용을 바꿀 수 있는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수소특화단지 지정 이후 내용 변경 | 현행법은 수소특화단지의 지정에 관한 사항만 규정하고 있고, 지정 이후 내용을 변경할 명시적 근거는 없어요. | 수소특화단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지정 변경을 신청할 수 있어요(제22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수소특화단지
- 수소 관련 기업과 시설을 한곳에 모으고, 수소전기차나 연료전지 같은 제품의 개발과 보급을 지원하기 위해 지정하는 구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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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소사업자와 그 지원시설을 유치하여 집적화를 추진하고, 수소전기차 및 연료전지 등의 개발ㆍ보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소특화단지를 지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수소특화단지는 지정 이후에도 산업환경의 변화, 수소경제 관련 정책의 변경, 기반시설 구축 여건의 변동 등에 따라 지정 당시의 면적ㆍ위치ㆍ사업시행기간ㆍ시행방법 등 지정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현행법은 수소특화단지의 지정에 관한 사항만 규정하고 있을 뿐 지정 이후 여건 변화에 따라 지정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함.
이에 수소특화단지의 지정을 변경하려는 경우 수소특화단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그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수소특화단지 제도의 탄력적 운영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수소특화단지가 지정되어 있거나 지정이 추진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 및 해당 단지에 참여하는 수소사업자가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별 기업에 대한 적용 여부는 확정 조문과 시행령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시·도지사는 수소특화단지의 지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신청 요건과 절차는 법률안 본문과 하위 법령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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