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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군 훈련비를 최저임금 수준을 고려해 산정하고, 급식과 훈련비를 의무로 지급해요

제안일
2026.04.29
의안번호
2218681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11명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 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4.29
  2. 위원회 심사
    04.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예비군 훈련 보상을 의무화하려는 법안이에요

    현행은 급식과 훈련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고만 정해져 있는데, 개정안은 지급을 의무로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급식, 훈련비 및 그 밖의 실비 지급 예비군부대의 지휘관 및 동원 또는 훈련소집된 예비군대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음(임의 규정) 같은 대상에게 지급을 의무화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시간급 최저임금액
1시간 일할 때 받아야 하는 최소 금액이에요. 「최저임금법」에서 매년 정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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