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군 훈련비를 최저임금 수준을 고려해 산정하고, 급식과 훈련비를 의무로 지급해요
- 제안일
- 2026.04.29
- 의안번호
- 2218681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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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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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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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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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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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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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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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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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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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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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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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29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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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30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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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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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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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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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예비군 훈련 보상을 의무화하려는 법안이에요
현행은 급식과 훈련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고만 정해져 있는데, 개정안은 지급을 의무로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급식, 훈련비 및 그 밖의 실비 지급 | 예비군부대의 지휘관 및 동원 또는 훈련소집된 예비군대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음(임의 규정) | 같은 대상에게 지급을 의무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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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비군부대의 지휘관 및 동원 또는 훈련소집된 예비군대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식과 훈련비 및 그 밖의 실비(實費)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훈련비 수준은 최저임금 수준에 미치지 못하여 예비군대원 등의 훈련 참여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충분히 보전하지 못하고, 이에 따라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예비군 훈련비를 산정할 때 「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급식, 훈련비 및 그 밖의 실비 지급을 의무화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의 훈련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려는 것임(안 제11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예비군 부대의 지휘관 및 동원 또는 훈련소집된 예비군대원이 대상이며, 관련 급식 및 훈련비 지급 기준이 적용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예비군 훈련 참여 시 최저임금을 고려한 훈련비와 급식, 실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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