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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주뿐 아니라 인사관리 담당자도 예비군 동원·훈련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면 안 돼요

제안일
2026.06.15
의안번호
2219244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15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인사관리 담당자도 금지 대상에 포함

    예비군대원을 고용한 사람뿐 아니라 인사관리 담당자도 동원되거나 훈련받는 사람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아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불리한 처우 금지 대상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고용주) 인사관리 담당자도 명시적으로 포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예비군대원
평소에는 일반 직장이나 일상생활을 하다가, 필요할 때 나라의 부름을 받아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사람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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