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주뿐 아니라 인사관리 담당자도 예비군 동원·훈련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면 안 돼요
- 제안일
- 2026.06.15
- 의안번호
- 2219244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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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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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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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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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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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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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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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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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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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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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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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5202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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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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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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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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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등 기상특보가 발효되면 해당 지역 예비군 훈련을 연기하거나 실내훈련으로 바꿔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인사관리 담당자도 금지 대상에 포함
예비군대원을 고용한 사람뿐 아니라 인사관리 담당자도 동원되거나 훈련받는 사람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아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불리한 처우 금지 대상 |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고용주) | 인사관리 담당자도 명시적으로 포함 |
용어 설명
- 예비군대원
- 평소에는 일반 직장이나 일상생활을 하다가, 필요할 때 나라의 부름을 받아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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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가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예비군대원에 대한 불이익 조치는 실질적으로 직장의 인사관리 담당자에 의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인사관리 담당자에 대해서도 예비군 동원ㆍ훈련에 대하여 불리한 처우 금지를 명문화하고 위반시 제재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인사관리 담당자로 하여금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아니하도록 명시하고, 이를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10조 및 제15조의2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예비군대원을 고용한 사업주와, 사업장에서 인사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이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대상자는 최종 조문 확정 후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예비군 동원이나 훈련을 받는 사람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 전보, 평가상 불이익 등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아야 해요. 현행법상 사용자의 금지 의무는 유지되고, 인사관리 담당자에게도 같은 의무가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 제안되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현행법은 사용자가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인사관리 담당자가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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