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폭염 등 기상특보가 발효되면 해당 지역 예비군 훈련을 연기하거나 실내훈련으로 바꿔야 해요
- 제안일
- 2025.07.25
- 의안번호
- 2211750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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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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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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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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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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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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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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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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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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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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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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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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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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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520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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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820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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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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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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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예비군 지휘관을 뽑을 때 직장이 채용 조건을 국방부에 미리 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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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기상특보 발효 시 예비군 훈련 조치 근거 신설
폭염주의보나 폭염경보 등 기상특보가 발효된 지역에서는 예비군 훈련을 연기하거나 실내훈련, 훈련시간 조정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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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기상특보 발효 시 예비군 훈련을 연기하거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폭염주의보 또는 폭염경보 등 기상특보가 발효됐음에도 해당 지역에서 예비군 훈련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어 예비군의 건강이 저해되고 있음.
효율적인 예비군 훈련 시행과 예비군의 건강 관리를 위해 폭염 같은 기상특보 발효 시 예비군 훈련을 연기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폭염 등 기상특보가 발효된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서 실시하는 예비군 훈련을 연기하거나 실내훈련 또는 훈련시간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기존 재량규정을 의무규정으로 변경함으로써, 예비군 훈련의 효율성과 예비군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6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예비군 훈련 대상자와 해당 지역에서 예비군 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이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이 직접 의무를 지는 구조는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기상특보가 발효된 지역에서 예비군 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은 훈련 연기, 실내훈련 전환, 훈련시간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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