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예비군 지휘관을 뽑을 때 직장이 채용 조건을 국방부에 미리 내요
- 제안일
- 2026.09.14
- 의안번호
- 2221366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병기 의원
무소속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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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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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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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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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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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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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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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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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4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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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5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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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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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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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전사 출신 예비군을 특전예비군으로 편성하는 근거와 훈련·지원 규정이 법률에 신설돼요
핵심 요약
-
01
직장예비군 지휘관 채용 정보 사전 공개 의무
직장의 장은 지휘관 채용 예정 직위, 근무지역, 근무조건 등을 미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직장예비군부대 지휘관 채용 필요사항 공개 | 채용에 필요한 사항이 사전에 충분히 공개되지 않음 | 직장의 장이 채용 예정 직위, 근무지역, 근무조건 등을 국방부장관에게 미리 제출하고, 국방부장관이 이를 공고함 |
용어 설명
- 직장예비군부대
- 직장에 편성된 예비군 부대를 말해요. 직장의 예비군 업무를 맡아서 운영하는 조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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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직장예비군부대의 지휘관은 국방부장관이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에 따른 성적의 순위에 따라 근무희망 직위·지역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고,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인사관리 훈령」에 따라 지원한 지역 내에 위치한 직장예비군부대에 보직하도록 되어 있음.
그런데 직장예비군부대의 지휘관 지원자는 근무희망 직위·지역을 선택하여 지원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채용 대상 직장의 범위를 선택하여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직장들의 근무조건 등 채용에 필요한 사항이 사전에 충분히 공개되지 않아 지원에 관한 의사결정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직장예비군이 편성되어 있는 직장의 장은 직장예비군부대의 지휘관을 채용함에 있어 그 채용예정 직위, 근무지역 및 근무조건 등 채용에 필요한 사항을 연 2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국방부장관은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도록 함으로써 직장예비군부대 지휘관 채용절차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3조의2제8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6 15:34요약김병기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김병기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국방위원회
- 2026.09.16 15:34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09.16 15:34위원회 회부일- → 2026.09.15
적용대상 (일반)
직장예비군이 편성되어 있는 직장의 장이 주요 적용대상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기준은 제정될 대통령령에 따라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직장예비군부대 지휘관을 채용하려는 경우 채용예정 직위, 근무지역, 근무조건 등 채용에 필요한 사항을 연 2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미리 제출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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