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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예비군 지휘관을 뽑을 때 직장이 채용 조건을 국방부에 미리 내요

제안일
2026.09.14
의안번호
2221366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김병기 의원

무소속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14
  2. 위원회 심사
    09.1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직장예비군 지휘관 채용 정보 사전 공개 의무

    직장의 장은 지휘관 채용 예정 직위, 근무지역, 근무조건 등을 미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직장예비군부대 지휘관 채용 필요사항 공개 채용에 필요한 사항이 사전에 충분히 공개되지 않음 직장의 장이 채용 예정 직위, 근무지역, 근무조건 등을 국방부장관에게 미리 제출하고, 국방부장관이 이를 공고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직장예비군부대
직장에 편성된 예비군 부대를 말해요. 직장의 예비군 업무를 맡아서 운영하는 조직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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