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동원·훈련 예비군대원에게 급식과 실비 외에 훈련비를 지급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2.26
- 의안번호
- 2208477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시행일
- 2025.09.19시행 중
제안자
국방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809호-
접수02.262025.02.26
-
위원회 심사02.202025.02.20
-
체계자구
심사 02.202025.02.20 -
본회의02.272025.02.27
-
공포03.18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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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예비군 훈련비 지급 근거 마련
예비군대원에게 급식과 실비 변상 외에 훈련비를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겨요. 훈련에 대한 보상을 국가가 더 충분히 하려는 취지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예비군대원 보상 항목 | 급식과 그 밖의 실비 변상만 규정되어 있어요. 교통비 등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있어요. | 급식과 그 밖의 실비 외에 훈련비를 지급할 수 있어요(안 제11조). |
용어 설명
- 예비군대원
- 예비군에 편성되어 동원이나 훈련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해요. 이 법은 이들의 훈련 보상과 불이익 금지를 다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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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동원 또는 훈련소집된 예비군대원에게 급식과 그 밖의 실비 변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예비군대원에게 교통비 등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있으나, 사회 및 군에서 지급하는 임금 수준을 고려하면 이러한 실비 변상 등으로 제공되는 금액이 현저히 적어 예비군대원들의 훈련에 대한 보상으로 충분하지 않아 훈련비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여 이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훈련성과를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예비군대원에게 급식과 실비 변상 이외에 훈련비를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가 이들의 훈련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하려는 것임.
또한, 학교의 장에게는 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을 이유로 불이익 처우의 금지 의무가 부여되었으나, 교육 현장 일선에서 출결 여부를 결정하는 교직원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무가 부여되지 않아 교직원의 불이익 처우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교직원에 대해서도 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참여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 금지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병역의무자의 사기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학교의 장 외에 교직원에 대하여도 불이익 처우의 금지 의무를 부여함(안 제10조의2).
나. 불이익 처우 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교직원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15조의2제1항).
다. 동원 또는 훈련 소집된 예비군대원에 대하여 급식과 그 밖의 실비 외에 훈련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09.19
적용대상 (일반)
원문 기준으로 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에 참여하는 예비군대원과, 이들의 출결을 결정하는 학교 교직원이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개별 기관의 적용 여부는 법령 전문과 시행령 등을 함께 확인해 판단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교직원은 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에 참여한 사람에게 불이익 처우를 하지 않아야 해요. 국가는 동원 또는 훈련소집된 예비군대원에게 급식과 실비 외에 훈련비를 지급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교직원이 불이익 처우 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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