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공포 자동 분류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상근 예비군의 명칭이 '상비예비군'으로 바뀌어요

제안일
2025.06.10
의안번호
2210696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시행일
2026.12.10D-18

대표발의자

총 12명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법률 제21770호
  1. 접수
    06.10
  2. 위원회 심사
    06.11
  3. 체계자구심사
    03.24
  4. 본회의
    05.07
  5. 공포
    06.09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비상근 예비군을 상비예비군으로 개칭

    기존 '비상근 예비군' 명칭을 '상비(常備)예비군'으로 바꾸는 것이 이번 개정의 핵심이에요(안 제3조의3).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예비군 명칭 비상근 예비군 상비(常備)예비군

용어 설명

비상근 예비군
평소에는 상시 근무하지 않고, 필요할 때 일정 기간 소집되어 복무하는 비정규 형태의 예비군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