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전사 출신 예비군을 특전예비군으로 편성하는 근거와 훈련·지원 규정이 법률에 신설돼요
- 제안일
- 2024.08.06
- 의안번호
- 2202592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배현진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8.062024.08.06
-
위원회 심사08.072024.08.0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5700 · 정성호 2024.11.19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전사 출신 예비군을 특전예비군으로 법률에 편성하고 육성·지원 근거가 신설돼요
-
위원회 심사 2218681 · 임종득 2026.04.29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군 훈련비를 최저임금 수준을 고려해 산정하고, 급식과 훈련비를 의무로 지급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0785 · 강대식 2024.06.21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동원·훈련소집된 예비군대원에게 급식과 실비 변상 외에 훈련비를 지급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2214 · 전용기 2024.07.24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직원도 예비군 훈련자에게 불이익을 주면 안 되고 어기면 과태료를 내요
-
위원회 심사 2201453 · 송옥주 2024.07.08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군훈련 소집자에게 급식과 실비변상을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바뀌어요
-
위원회 심사 2219244 · 이만희 2026.06.15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주뿐 아니라 인사관리 담당자도 예비군 동원·훈련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면 안 돼요
-
공포 2208477 · 국방위원장 2025.02.26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동원·훈련 예비군대원에게 급식과 실비 외에 훈련비를 지급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1750 · 정준호 2025.07.25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폭염 등 기상특보가 발효되면 해당 지역 예비군 훈련을 연기하거나 실내훈련으로 바꿔야 해요
핵심 요약
-
01
특전예비군 편성 근거를 법률로 올려요
지금은 시행령에 있는 특전예비군 편성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도록 바꾸는 내용이에요. 제3조의2제2항을 신설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특전예비군 편성 근거 | 「예비군법 시행령」 및 「예비군 조직·편성과 운영에 관한 훈령」에 규정 | 법률에 직접 규정(제3조의2제2항 신설) |
용어 설명
- 특전예비군
- 특전사 출신 예비군 중에서 희망해서 선발된 사람으로 구성된 예비군이에요. 보통 7년차부터 8년차까지의 예비군이 대상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특전예비군은 특전사 출신 예비군(7년차부터 8년차까지) 중에서 희망하여 선발된 사람으로 구성된 예비군으로서 「예비군법 시행령」 및 「예비군 조직ㆍ편성과 운영에 관한 훈령」에 편성의 근거를 두고 있으며, 특전예비군의 훈련에 대하여는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에서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현대전은 국가총력전으로 명명될 정도로 한 국가의 인적ㆍ물적자원이 단기간에 총동원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유사시에 비정규전이나 후방작전 등에서 강력한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는 예비전력을 보유하느냐가 전쟁의 승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2024. 7 국방정책자료집 및 2022 국방백서」에 따르면 병력구조가 상비병력 14%(50만여 명), 예비병력 86%(310만여 명)로 편성되어 있어 수준 높은 예비전력을 확보하는 것이 국방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에 필수적임.
그러나 특전예비군은 2011년 창설 이후 2014년에 1,200여 명에 달하였으나 2024년 현재는 770여 명으로 규모가 축소되었는데, 이에 대하여는 특전예비군의 편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못한 점, 특전예비군으로의 편입을 예비군 개인의 자율적 의사에 맡기고 있는 점, 특전예비군에 대한 육성ㆍ지원 규정이 완벽하지 못한 점 등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현재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특전예비군의 편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특전예비군의 훈련 및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신설함으로써 특전예비군을 안정적으로 확충하는 한편 특전예비군의 양성을 내실화하여 특전예비군이 정예화된 예비전력으로서 국방력 강화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제2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특전사 출신 예비군 중 7~8년차 인원으로서 특전예비군 편입을 희망하는 자 및 이들을 관리·훈련하는 국방부·군 조직
주요 의무 (일반)
특전예비군으로 선발된 인원은 법률에서 정하는 교육훈련 및 동원 소집에 응하여야 하며, 국방부는 특전예비군의 편성·훈련·육성·지원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