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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전사 출신 예비군을 특전예비군으로 편성하는 근거와 훈련·지원 규정이 법률에 신설돼요

제안일
2024.08.06
의안번호
2202592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배현진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06
  2. 위원회 심사
    08.0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특전예비군 편성 근거를 법률로 올려요

    지금은 시행령에 있는 특전예비군 편성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도록 바꾸는 내용이에요. 제3조의2제2항을 신설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특전예비군 편성 근거 「예비군법 시행령」 및 「예비군 조직·편성과 운영에 관한 훈령」에 규정 법률에 직접 규정(제3조의2제2항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특전예비군
특전사 출신 예비군 중에서 희망해서 선발된 사람으로 구성된 예비군이에요. 보통 7년차부터 8년차까지의 예비군이 대상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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