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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동원·훈련소집된 예비군대원에게 급식과 실비 변상 외에 훈련비를 지급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6.21
의안번호
2200785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21
  2. 위원회 심사
    06.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예비군대원에게 훈련비 지급 근거 신설

    예비군대원에게 급식과 실비 변상 외에 훈련비를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로 만들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예비군대원에 대한 훈련 보상 (제11조) 급식과 그 밖의 실비 변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교통비 등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함 급식과 실비 변상 이외에 훈련비를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용어 설명

예비군대원
평소에는 자기 일상을 살다가 나라에 큰일이 생기거나 훈련이 필요할 때 부름을 받아 나가는 예비군 소속 사람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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