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동원·훈련소집된 예비군대원에게 급식과 실비 변상 외에 훈련비를 지급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6.21
- 의안번호
- 2200785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6.212024.06.21
-
위원회 심사06.272024.06.2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08477 · 국방위원장 2025.02.26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동원·훈련 예비군대원에게 급식과 실비 외에 훈련비를 지급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8681 · 임종득 2026.04.29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군 훈련비를 최저임금 수준을 고려해 산정하고, 급식과 훈련비를 의무로 지급해요
-
위원회 심사 2201453 · 송옥주 2024.07.08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군훈련 소집자에게 급식과 실비변상을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바뀌어요
-
위원회 심사 2219244 · 이만희 2026.06.15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주뿐 아니라 인사관리 담당자도 예비군 동원·훈련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면 안 돼요
-
위원회 심사 2202592 · 강선영 2024.08.06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전사 출신 예비군을 특전예비군으로 편성하는 근거와 훈련·지원 규정이 법률에 신설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2214 · 전용기 2024.07.24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직원도 예비군 훈련자에게 불이익을 주면 안 되고 어기면 과태료를 내요
-
공포 2210696 · 부승찬 2025.06.10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상근 예비군의 명칭이 '상비예비군'으로 바뀌어요
-
공포 2208397 · 정성호 2025.02.25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군 대원이 불이익 처우를 신고하면 국방부가 조사하고 시정을 요구해요
핵심 요약
-
01
예비군대원에게 훈련비 지급 근거 신설
예비군대원에게 급식과 실비 변상 외에 훈련비를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로 만들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예비군대원에 대한 훈련 보상 (제11조) | 급식과 그 밖의 실비 변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교통비 등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함 | 급식과 실비 변상 이외에 훈련비를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용어 설명
- 예비군대원
- 평소에는 자기 일상을 살다가 나라에 큰일이 생기거나 훈련이 필요할 때 부름을 받아 나가는 예비군 소속 사람을 말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원 또는 훈련소집된 예비군대원에게 급식과 그 밖의 실비 변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예비군대원에게 교통비 등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있음.
하지만 사회 및 군에서 지급하는 임금 수준을 고려하면 이러한 실비 변상 등으로 제공되는 금액이 현저히 적어 예비군대원들의 훈련에 대한 보상으로 충분하지 않아 훈련비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여 이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훈련성과를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예비군대원에게 급식과 실비 변상 이외에 훈련비를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 국가가 이들의 훈련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하려는 것임(안 제11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이 시행된다면 동원 또는 훈련소집된 예비군대원이 적용 대상이에요. 사업장이나 고용주에게 직접 부과되는 대상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가 예비군대원에게 훈련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민간 기업에 새로 부과되는 의무는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