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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직원도 예비군 훈련자에게 불이익을 주면 안 되고 어기면 과태료를 내요

제안일
2024.07.24
의안번호
2202214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24
  2. 위원회 심사
    07.2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불이익 처우 금지 대상에 교직원 추가

    지금은 학교의 장에게만 있는 금지 의무를 교직원까지 넓히는 내용이에요. 출결을 실제로 집계하는 교직원도 예비군 동원이나 훈련 참여자에게 불이익을 주면 안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불이익 처우 금지 의무의 주체 학교의 장 학교의 장 외에 교직원까지 확대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예비군 동원·훈련
예비군으로 편성된 사람을 불러서 소집하거나 훈련에 참여시키는 일을 말해요. 대학생에게는 출결과 관련된 부담이 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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