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군훈련 소집자에게 급식과 실비변상을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바뀌어요
- 제안일
- 2024.07.08
- 의안번호
- 2201453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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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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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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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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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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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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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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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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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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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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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8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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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9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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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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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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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급식과 실비변상이 강행규정으로 바뀌는 방향이에요
지금은 급식과 실비변상 규정이 임의규정이라서 지급이 의무가 아니에요. 개정안은 이를 강행규정으로 강화해 반드시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이에요.
용어 설명
- 예비군대원
- 동원이나 훈련을 위해 소집된 예비군 구성원을 말해요. 이 법안에서 급식과 실비변상의 대상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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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동원 또는 훈련 소집된 예비군대원에게 급식과 그 밖의 실비변상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실제 소요되는 비용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의 변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존재함.
특히 1인 자영업자ㆍ프리랜서 등의 경우 병역의무의 연장이라 할 수 있는 예비군훈련에 참여함으로써 생업에 지장을 주는 기회비용 손실이 발생하는바, 이를 보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급식과 실비보상을 위한 규정을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강화하고, 예비군훈련에 따른 손실에 대하여도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동원 또는 훈련 소집에 응한 예비군대원이 주된 대상이에요. 제안 이유에 따르면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등 생업 손실이 큰 예비군대원이 특히 고려되고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 내용상 국가가 예비군대원에게 급식과 실비변상을 빠짐없이 제공하고, 훈련에 따른 손실을 보상해야 하는 방향이에요. 다만 현재는 법률안 단계라 확정된 의무는 아니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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