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군훈련 소집자에게 급식과 실비변상을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바뀌어요

제안일
2024.07.08
의안번호
2201453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7.08
  2. 위원회 심사
    07.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급식과 실비변상이 강행규정으로 바뀌는 방향이에요

    지금은 급식과 실비변상 규정이 임의규정이라서 지급이 의무가 아니에요. 개정안은 이를 강행규정으로 강화해 반드시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급식 및 실비변상 규정의 성격 임의규정 강행규정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예비군대원
동원이나 훈련을 위해 소집된 예비군 구성원을 말해요. 이 법안에서 급식과 실비변상의 대상이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