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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군 대원이 불이익 처우를 신고하면 국방부가 조사하고 시정을 요구해요

제안일
2025.02.25
의안번호
2208397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시행일
2026.08.28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3명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1388호
  1. 접수
    02.25
  2. 위원회 심사
    02.26
  3. 체계자구심사
    11.27
  4. 본회의
    02.12
  5. 공포
    02.27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불이익 처우 신고 접수와 조사 권한 신설

    국방부장관이 예비군 대원에 대한 불이익 처우 신고를 접수하고, 사실조사와 시정, 예하직원 징계를 요구할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예비군 대원 불이익 처우에 대한 신고 접수 및 조사 권한 군의 조사권 등 시정에 필요한 권한과 절차, 전담 조직이 미비한 상태예요. 국방부장관이 신고를 접수하고 사실조사, 시정, 예하직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과 조직을 신설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예비군 대원
평소에는 일상생활을 하다가 훈련이나 동원 때 군에 소집되는 예비역 국민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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