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군 대원이 불이익 처우를 신고하면 국방부가 조사하고 시정을 요구해요
- 제안일
- 2025.02.25
- 의안번호
- 2208397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시행일
- 2026.08.28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3명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1388호-
접수02.252025.02.25
-
위원회 심사02.262025.02.26
-
체계자구
심사 11.272025.11.27 -
본회의02.122026.02.12
-
공포02.272026.02.27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9244 · 이만희 2026.06.15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주뿐 아니라 인사관리 담당자도 예비군 동원·훈련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면 안 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2214 · 전용기 2024.07.24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직원도 예비군 훈련자에게 불이익을 주면 안 되고 어기면 과태료를 내요
-
공포 2210696 · 부승찬 2025.06.10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상근 예비군의 명칭이 '상비예비군'으로 바뀌어요
-
공포 2208477 · 국방위원장 2025.02.26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동원·훈련 예비군대원에게 급식과 실비 외에 훈련비를 지급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8681 · 임종득 2026.04.29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군 훈련비를 최저임금 수준을 고려해 산정하고, 급식과 훈련비를 의무로 지급해요
-
위원회 심사 2221366 · 김병기 2026.09.14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예비군 지휘관을 뽑을 때 직장이 채용 조건을 국방부에 미리 내요
-
위원회 심사 2211750 · 정준호 2025.07.25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폭염 등 기상특보가 발효되면 해당 지역 예비군 훈련을 연기하거나 실내훈련으로 바꿔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2592 · 강선영 2024.08.06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전사 출신 예비군을 특전예비군으로 편성하는 근거와 훈련·지원 규정이 법률에 신설돼요
핵심 요약
-
01
불이익 처우 신고 접수와 조사 권한 신설
국방부장관이 예비군 대원에 대한 불이익 처우 신고를 접수하고, 사실조사와 시정, 예하직원 징계를 요구할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예비군 대원 불이익 처우에 대한 신고 접수 및 조사 권한 | 군의 조사권 등 시정에 필요한 권한과 절차, 전담 조직이 미비한 상태예요. | 국방부장관이 신고를 접수하고 사실조사, 시정, 예하직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과 조직을 신설해요.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용된 자나 학생이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휴무처리나 결석 처리 등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게 하면서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형사제재 규정은 사실상 사문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불이익 처우가 발생하더라도 이에 대한 군의 조사권 등 시정에 필요한 권한과 절차, 전담조직이 미비하여 예비군대원의 권익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 비상근 예비군 제도가 새로 신설된바, 장기 소집되는 대원들의 휴무처리 등에 관한 별도 근거 규정이 필요함.
이에 국방부장관이 예비군 대원에 대한 불이익처우 사실의 신고를 접수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사실조사와 시정 및 예하직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권한과 조직을 신설하며 이에 불응하는 자는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하여 평시에는 국민으로, 위기 시에는 군으로 국토를 방위하는 275만 예비군들의 권익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보장하도록 함. 아울러 신설된 장기 비상근 예비군대원에 대한 휴무처리 등의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여 신설 제도에 맞춰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안 제10조의3, 제10조의4 및 제10조의5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08.28
적용대상 (일반)
예비군 대원을 고용한 사업자 등 고용주와, 학생인 예비군 대원이 소속된 교육기관 등이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최종 확정 조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예비군 대원의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휴무 또는 결석 처리 등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아야 해요. 개정 시 국방부의 사실조사와 시정 요구에 응해야 하며, 장기 비상근 대원의 휴무처리 절차도 정비해야 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현행법상 불이익 처우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어요. 개정안은 여기에 더해 시정 요구에 불응하는 자를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절차를 포함해요.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