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전사 출신 예비군을 특전예비군으로 법률에 편성하고 육성·지원 근거가 신설돼요
- 제안일
- 2024.11.19
- 의안번호
- 2205700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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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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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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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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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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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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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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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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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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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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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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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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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9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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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0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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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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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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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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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특전예비군 편성 근거의 법률화
현재 시행령과 훈령에만 규정된 특전예비군 편성에 관한 사항을 예비군법 본법에 규정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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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특전예비군은 특전사 출신 예비군(7년차부터 8년차까지) 중에서 희망하여 선발된 사람으로 구성된 예비군으로서 「예비군법 시행령」 및 「예비군 조직ㆍ편성과 운영에 관한 훈령」에 편성 근거를 두고 있음.
현대전이 총력전의 양상을 보임에 따라 유사시에 비정규전이나 후방작전 등에서 강력한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는 예비전력을 보유하는 것이 전쟁의 승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2024. 7 국방정책자료집 및 2022 국방백서」에 따르면 병력구조가 상비병력 14%(50만여 명), 예비병력 86%(310만여 명)로 편성되어 있어 수준 높은 예비전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국방력을 유지하는 데에 필수적임.
그러나 특전예비군은 2011년에 창설된 이후 그 규모가 2014년에 1,200여 명에서 2024년 현재는 770여 명으로 축소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특전예비군의 편성 및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정이 미비한 점이 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현재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특전예비군의 편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특전예비군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특전예비군을 안정적으로 확충ㆍ육성하도록 하여 특전예비전력의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제2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특전사 출신 예비군 중 희망하여 선발된 특전예비군으로 편성될 수 있는 인원 및 관련 국방 기관이 적용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국방 관련 기관은 특전예비군의 편성·육성·지원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특전예비군은 관련 법령에 따른 훈련 및 의무에 응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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