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병대사령관도 예비군 조직대상자 통보 주체에 포함돼요
- 제안일
- 2025.12.04
- 의안번호
- 2214922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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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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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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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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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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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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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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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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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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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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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042025.12.04
-
위원회 심사12.05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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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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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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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동원·훈련 예비군대원에게 급식과 실비 외에 훈련비를 지급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예비군 조직대상자 통보 주체 | 육군참모총장, 해군참모총장, 공군참모총장 | 육군참모총장, 해군참모총장, 공군참모총장에 해병대사령관 추가 |
용어 설명
- 예비군
- 평소에는 일반 직장이나 생활을 하다가 나라에 큰 일이 생기면 군에 복무하도록 편성된 병력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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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병대가 해군 소속임을 전제로 예비군의 편성과 관련하여 예비군 조직대상자의 통보 주체를 육군참모총장, 해군참모총장, 공군참모총장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해병대는 창설 이래 상륙작전ㆍ도서방위 및 특수작전을 주된 임무로 하면서 독자적인 작전 교리와 조직문화를 발전시켜왔음에도 불구하고, 해군에 소속되어 지휘 체계 및 인사 운영 등에서 독립성을 제약받아오고 있음. 최근 한반도 안보환경 변화와 도서ㆍ해양 방위의 중요성이 증대함에 따라 해병대를 독립된 군종으로 편성하여 육군ㆍ해군ㆍ공군과 동등한 지위를 보장할 필요가 있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해병대를 해군 소속이 아닌 독립된 군종의 하나로 분리하여 예비군 조직대상자 통보 주체에 해병대사령관을 추가함으로써 해병대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4군 체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제3항제1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정재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군조직법」(의안번호 제14916호),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의안번호 제14921호), 「군무원인사법」(의안번호 제14918호), 「군수품관리법」(의안번호 제14923호), 「군인사법」(의안번호 제14919호) 및 「사관학교 설치법」(의안번호 제1492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예비군 조직대상자의 편성과 통보 절차에 관여하는 군 기관과 해병대 관련 예비군 관리 체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법안 확정 후 시행령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확정되면 해병대사령관이 예비군 조직대상자 통보 주체로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돼요. 기업이 직접 준수해야 할 의무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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