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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병대사령관도 예비군 조직대상자 통보 주체에 포함돼요

제안일
2025.12.04
의안번호
2214922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2.04
  2. 위원회 심사
    12.0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해병대 예비군 통보 주체 추가

    예비군 조직대상자를 통보하는 주체에 해병대사령관이 새로 들어가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예비군 조직대상자 통보 주체 육군참모총장, 해군참모총장, 공군참모총장 육군참모총장, 해군참모총장, 공군참모총장에 해병대사령관 추가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예비군
평소에는 일반 직장이나 생활을 하다가 나라에 큰 일이 생기면 군에 복무하도록 편성된 병력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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