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예비군이 편성된 직장도 방위협의회를 두고 국가와 지자체가 이를 지원받아요
- 제안일
- 2025.01.09
- 의안번호
- 2207385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1.092025.01.09
-
위원회 심사01.102025.01.1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5826 · 이수진 2024.11.22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방위협의회 운영에 행정·재정 지원을 하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21366 · 김병기 2026.09.14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예비군 지휘관을 뽑을 때 직장이 채용 조건을 국방부에 미리 내요
-
위원회 심사 2219244 · 이만희 2026.06.15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주뿐 아니라 인사관리 담당자도 예비군 동원·훈련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면 안 돼요
-
위원회 심사 2205700 · 정성호 2024.11.19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전사 출신 예비군을 특전예비군으로 법률에 편성하고 육성·지원 근거가 신설돼요
-
위원회 심사 2202592 · 강선영 2024.08.06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전사 출신 예비군을 특전예비군으로 편성하는 근거와 훈련·지원 규정이 법률에 신설돼요
-
공포 2208397 · 정성호 2025.02.25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군 대원이 불이익 처우를 신고하면 국방부가 조사하고 시정을 요구해요
-
위원회 심사 2211750 · 정준호 2025.07.25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폭염 등 기상특보가 발효되면 해당 지역 예비군 훈련을 연기하거나 실내훈련으로 바꿔야 해요
-
공포 2210696 · 부승찬 2025.06.10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상근 예비군의 명칭이 '상비예비군'으로 바뀌어요
핵심 요약
-
01
방위협의회의 역할 명시
방위협의회가 지역 및 직장방위를 위한 지원사항 등을 심의하고, 지역 및 직장방위에 관한 교육·홍보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직장예비군이 편성된 직장의 장은 관할구역 또는 직장의 예비군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각급 행정구역 및 직장 단위로 방위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방위협의회의 기능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방위협의회에 대한 지원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방위협의회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방위협의회가 지역 및 직장방위를 위한 지원사항 등의 심의, 지역 및 직장방위에 관한 교육ㆍ홍보 업무를 수행하도록 그 역할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방위협의회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방위협의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방위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3).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현행법상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직장예비군이 편성된 직장의 장이 방위협의회를 설치·운영하는 대상입니다. 개정안은 이 대상의 범위를 바꾸는 내용으로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현행법에 따라 방위협의회를 설치·운영해야 하며, 개정안은 방위협의회가 지원사항 심의와 교육·홍보 업무를 수행하도록 역할을 명시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는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가 추가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