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방위협의회 운영에 행정·재정 지원을 하게 돼요
- 제안일
- 2024.11.22
- 의안번호
- 2205826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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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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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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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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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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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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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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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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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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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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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2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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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5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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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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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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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전사 출신 예비군을 특전예비군으로 법률에 편성하고 육성·지원 근거가 신설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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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방위협의회에 대한 국가·지방자치단체 지원 근거 신설
방위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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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주지와 직장을 단위로 하여 지역예비군이나 직장예비군을 편성하도록 하면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직장예비군이 편성된 직장의 장에게 관할구역 또는 직장의 예비군을 육성ㆍ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리고 예비군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각급 행정구역 및 직장 단위로 방위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방위협의회는 예비군의 지역방위작전 및 훈련 참가에 관한 사항, 민ㆍ관ㆍ군 간의 유대 강화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현행법에는 방위협의회에 대한 지원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이를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방위협의회의 설치ㆍ운영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명시하고, 각급 행정구역 단위의 방위협의회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방위협의회의 안정적인 운영과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3제3항ㆍ제4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현행법상 직장예비군이 편성된 직장의 장과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요 대상이에요. 이들은 예비군 육성·지원 의무를 지니고 있으며, 방위협의회 설치·운영과 관련이 있어요. 다만 개별 기업에 대한 적용 여부는 해당 직장의 편성 현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방위협의회 설치·운영을 지원하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보여요. 기업에 직접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제안이유상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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