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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원·수족관이 보유동물 탈출 시 관할 소방서와 경찰서에도 즉시 알려야 해요

제안일
2026.04.29
의안번호
2218699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4.29
  2. 위원회 심사
    04.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동물 탈출 시 소방서·경찰서 통보 의무 추가

    보유동물이 사육구역이나 관리구역을 벗어나 사람에게 위해를 줄 우려가 있거나 실제로 일으키면, 허가권자뿐 아니라 관할 소방서와 경찰서에도 지체없이 알려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탈출 사고 시 통보 대상 기관 허가권자에게 통보 허가권자에게 통보하고, 관할 소방서와 경찰서에도 지체없이 통보

용어 설명

허가권자
동물원이나 수족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준 행정기관이에요. 이 법에서는 탈출 같은 사고가 생기면 가장 먼저 알려야 하는 기관이기도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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