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원·수족관이 보유동물 탈출 시 관할 소방서와 경찰서에도 즉시 알려야 해요
- 제안일
- 2026.04.29
- 의안번호
- 2218699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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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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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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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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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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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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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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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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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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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29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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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30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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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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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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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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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동물 탈출 시 소방서·경찰서 통보 의무 추가
보유동물이 사육구역이나 관리구역을 벗어나 사람에게 위해를 줄 우려가 있거나 실제로 일으키면, 허가권자뿐 아니라 관할 소방서와 경찰서에도 지체없이 알려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탈출 사고 시 통보 대상 기관 | 허가권자에게 통보 | 허가권자에게 통보하고, 관할 소방서와 경찰서에도 지체없이 통보 |
용어 설명
- 허가권자
- 동물원이나 수족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준 행정기관이에요. 이 법에서는 탈출 같은 사고가 생기면 가장 먼저 알려야 하는 기관이기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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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와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서 근무하는 자는 보유동물이 사육구역 또는 관리구역을 벗어나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거나 일으킨 경우에는 지체없이 포획 및 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허가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최근 대전 오월드에서 늑대가 사육 및 관리구역을 탈출하는 과정에서 동물원 측의 관리부실 뿐만 아니라 초동대처가 미흡하여 40분 뒤에나 소방당국에 신고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음.
이에 위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지체없이 해당 동물원을 관할하는 소방서와 경찰서에 통보하도록 하여 시민안전을 위한 즉각적인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와 해당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시설의 운영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보유동물이 사육구역 또는 관리구역을 벗어나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경우, 현행 법령상의 포획·격리 등 조치와 허가권자 통보 의무에 더해 관할 소방서와 경찰서에도 지체없이 통보해야 하는 것으로 개정안에 담겨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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