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유 금지 고래목 동물을 승인받아 국내 시설 간에 옮길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7.28
- 의안번호
- 2220200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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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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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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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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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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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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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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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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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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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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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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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8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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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9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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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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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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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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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고래목 동물 보유 제한에 예외 신설
지금은 고래목 동물을 보유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개정안은 승인을 받으면 국내 시설 간 이관을 허용하려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내 시설 간 이관 | 국내 동물원 또는 수족관 간 이관에 관한 명시적인 예외 규정 없음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내 시설 간 이관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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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람 등의 목적으로 노출될 경우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폐사 또는 질병 발생 위험이 있는 종을 동물원 및 수족관이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현행 시행규칙은 그 대상을 고래목에 속하는 동물로 정하고 있음.
이러한 보유 제한은 고래목 동물의 복지 증진과 생태 보호를 위한 것이나, 국내 동물원 또는 수족관 간 이관에 관한 명시적인 예외 규정이 없어 기존 보유동물을 사육환경이 더 적합한 시설로 이관하려는 경우에도 현행법 상 금지되는 보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한편, 보유가 금지되는 종에 속하는 보유동물이 출산하거나 증식하여 새로운 개체가 생기는 경우를 금지되는 보유로 명확히 규정하지 않으면, 보유금지 규정의 취지와 달리 반복적인 개체 증식을 통하여 사실상 보유 개체가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사육환경 개선, 동물복지 증진, 생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개체 증식을 막기 위한 암수 분리사육 등을 위해 이관이 필요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내 시설 간 이관을 허용하는 한편, 보유 개체의 출산 또는 증식으로 생겨난 새로운 개체의 보유는 금지되는 보유로 본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보유동물의 복지를 증진하고 법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5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며 보유 제한 대상 동물(현행 시행규칙상 고래목 동물)을 보유하거나 이관을 검토하는 시설이 일반적으로 해당될 것으로 보여요.
주요 의무 (일반)
보유 제한 대상 동물을 다른 국내 시설로 이관하려면 사전에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보유금지 종의 출산·증식 개체도 금지 보유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관리 방안을 점검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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