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원·수족관이 보유동물 안전관리 의무를 어기면 벌금 상한이 500만원에서 올라가요
- 제안일
- 2026.04.30
- 의안번호
- 2218719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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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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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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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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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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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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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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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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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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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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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30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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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04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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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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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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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동물원·수족관 안전관리 의무 위반 벌금 상향
이 법은 동물원과 수족관의 안전관리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 내는 벌금액을 올리려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안전관리 의무 위반 시 벌금액 |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 | 벌금액을 상향(구체적인 상향 금액은 원문에 나와 있지 않음) |
용어 설명
- 시정명령
- 법을 어긴 상태를 바로잡으라고 행정기관이 내리는 명령이에요. 이행하지 않으면 제재를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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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 및 해당 시설에 근무하는 자 등으로 하여금 보유동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허가권자는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대전의 한 동물원에서 늑대가 탈출하여 주민들을 불안에 떨게 한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이번 사건은 안전관리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음.
이에 현행 벌금액을 상향하여 안전관리 의무 준수에 관한 경각심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29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 및 해당 시설에 근무하는 자가 주요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실제 시설 운영 형태와 법 조문을 함께 검토해 판단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보유동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허가권자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현행법상 시정명령 등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져요. 개정안은 이 벌금액을 상향하는 방향이며, 상향 후 금액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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