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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대나 안전관리 위반이 의심되면 시·도지사가 중앙부처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요청해요

제안일
2026.07.09
의안번호
2219863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
  •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윤용근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이소희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09
  2. 위원회 심사
    07.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주요 위반사항은 중앙부처 검사를 요청할 수 있어요

    학대행위나 안전관리 위반 같은 주요 위반사항은 시·도지사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소속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요청하도록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주요 위반사항 관련 검사 주체 시·도지사 소속 공무원만으로 검사가 수행되는 경우가 있음 시·도지사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소속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요청하도록 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출입·검사
공무원이 동물원이나 수족관에 들어가서 시설과 운영 상태를 확인하는 행위예요. 법을 지키는지 살펴보는 절차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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