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대나 안전관리 위반이 의심되면 시·도지사가 중앙부처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요청해요
- 제안일
- 2026.07.09
- 의안번호
- 2219863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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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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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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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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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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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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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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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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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9202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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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0202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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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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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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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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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주요 위반사항은 중앙부처 검사를 요청할 수 있어요
학대행위나 안전관리 위반 같은 주요 위반사항은 시·도지사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소속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요청하도록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주요 위반사항 관련 검사 주체 | 시·도지사 소속 공무원만으로 검사가 수행되는 경우가 있음 | 시·도지사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소속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요청하도록 함 |
용어 설명
- 출입·검사
- 공무원이 동물원이나 수족관에 들어가서 시설과 운영 상태를 확인하는 행위예요. 법을 지키는지 살펴보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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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한 동물원의 안전관리 위반으로 늑대가 탈출하여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였음.
현행법은 위와 같은 사례의 재발방지 등을 위하여 공무원의 동물원 및 수족관에 대한 출입과 검사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주요 위반사항과 관련한 검사가 시·도지사 소속 공무원만으로 수행되는 경우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검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학대행위 또는 안전관리 위반과 같은 주요 위반사항의 경우 시·도지사가 소속 공무원의 출입 또는 검사뿐만 아니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소속 공무원의 출입·검사도 요청하도록 함으로써 객관적인 조사와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동물원 및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가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다만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최종 법률 내용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는 운영자에게 새로 부과되는 의무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중앙부처 공무원의 출입·검사에 협조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므로, 최종 조문에서 협조 의무 등이 추가되는지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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