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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원·수족관이 보유동물 기록·보존을 어기면 벌금 대신 과태료를 내요

제안일
2025.03.05
의안번호
2208652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3.05
  2. 위원회 심사
    03.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기록·보존 의무 위반 제재가 벌금에서 과태료로 변경돼요

    현재는 기록·보존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개정안은 이 형벌 규정을 삭제하고 500만원 이하 과태료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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