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원·수족관이 보유동물 기록·보존을 어기면 벌금 대신 과태료를 내요
- 제안일
- 2025.03.05
- 의안번호
- 2208652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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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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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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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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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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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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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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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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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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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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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05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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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06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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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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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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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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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기록·보존 의무 위반 제재가 벌금에서 과태료로 변경돼요
현재는 기록·보존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개정안은 이 형벌 규정을 삭제하고 500만원 이하 과태료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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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보유동물 종 및 개체 수, 보유동물의 반입, 반출, 증식 및 폐사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기록을 하고, 해당 기록을 20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기록ㆍ보존 의무와 같은 단순한 행정상 의무ㆍ명령 위반행위의 경우에는 행정제재만으로도 의무이행 효과 달성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형벌규정이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되어 있어 과태료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동물원ㆍ수족관의 개체 수 등 기록ㆍ보존 의무 위반에 대한 형벌을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변경함으로써 과도한 형벌규정에 따른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3항제2호 삭제 및 제32조제1항제10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가 적용 대상이에요. 다만 개별 사업자의 해당 여부는 법령과 실제 운영 현황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보유동물의 종 및 개체 수, 반입·반출·증식·폐사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20년의 범위 내) 동안 보존해야 해요. 개정안은 이 의무의 내용을 바꾸지 않고 위반 시 제재 방식만 변경해요.
위반 시 제재
현행: 기록·보존 의무 위반 시 500만원 이하 벌금(형벌, 제30조제3항제2호). 개정안: 500만원 이하 과태료(행정벌, 제32조제1항제10호 신설). 개정안은 아직 국회 심의 단계이므로 확정된 내용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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