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원·수족관은 동물의 생태 습성과 무관한 훈련이나 공연을 할 수 없게 돼요
- 제안일
- 2025.03.07
- 의안번호
- 2208709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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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의원
개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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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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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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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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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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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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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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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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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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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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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07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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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0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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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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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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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허가·평가 시 생물다양성 보전 사항 반영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허가하거나 실태조사·평가할 때 생물다양성 보전 관련 사항을 살펴보도록 규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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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보유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 공포 또는 스트레스를 가하는 올라타기, 만지기, 먹이주기 등의 행위를 하거나 관람객에게 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여전히 동물원ㆍ수족관과 야생동물 카페에서 샴악어 입안으로 머리를 들이밀거나 꼬리를 잡고 이동하는 악어쇼, 라쿤ㆍ미어캣을 제재없이 만지거나, 왈라비ㆍ붉은여우와 입을 맞추는 체험 등이 진행되고 있어 법적 근거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허가하거나 실태조사 및 평가 시 생물다양성 보전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보유동물의 생태적 습성과 관련 없는 행위를 훈련하거나 공연하는 것을 금지하여 동물복지를 개선하고관람객의 공중보건을 향상시키려는 것임(안 제6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동물원 또는 수족관 허가를 받은 운영자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보유동물을 활용한 체험·공연을 운영하는 야생동물 카페 등 사업자도 금지행위 규정의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허가·실태조사·평가 과정에서 생물다양성 보전 관련 사항을 충족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보유동물의 생태적 습성과 관련 없는 훈련이나 공연은 하지 않아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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