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원·수족관 운영자가 보유동물이 폐사하면 부검을 하고 부검소견서를 기록에 첨부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11.17
- 의안번호
- 2222895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28
대표발의자
총 11명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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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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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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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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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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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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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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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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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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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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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7202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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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8202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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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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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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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폐사 보유동물 부검 의무화
보유동물이 폐사한 경우 동물원 또는 수족관 운영자가 부검을 실시해야 하도록 제안되어 있어요. 현재는 부검을 의무화하는 규정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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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가 보유동물의 폐사에 관한 기록을 하고, 이를 20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보유동물의 폐사 원인에 관하여 기록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고, 보유동물이 폐사하더라도 부검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 않아 폐사의 원인을 과학적으로 분석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보유동물이 폐사한 경우 부검을 실시하고, 부검소견서를 폐사에 관한 기록에 첨부하도록 함으로써 보유동물의 폐사 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려는 것임(안 제20조, 제21조제1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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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28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9 15:00요약박해철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박해철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2026.11.19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19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18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예외는 조문 원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보유동물이 폐사하면 부검을 실시하고, 그 부검소견서를 폐사에 관한 기록에 첨부하여 보존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기존의 폐사 기록 및 보존 의무는 현행 법에 따라 유지되는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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