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원·수족관 운영자가 멸종위기종의 폐사·이동·증식을 기록해 제출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10.16
- 의안번호
- 2213619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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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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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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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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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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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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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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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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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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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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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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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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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16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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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17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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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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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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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수족관은 동물의 생태 습성과 무관한 훈련이나 공연을 할 수 없게 돼요
핵심 요약
-
01
멸종위기종 관리 규정 보완 추진
현행법은 멸종위기종의 관리와 보호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부족해요. 이 법안은 그 공백을 메우려는 목적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실태조사 항목 |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멸종위기종 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은 미비함 | 실태조사 항목에 보유동물의 멸종위기종 개체 현황을 포함함 |
용어 설명
- 멸종위기종
- 사라질 위험이 커서 법으로 특별히 보호하는 생물 종이에요. 동물원이나 수족관에서 이런 동물을 기르는 경우 관리 책임이 더 중요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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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멸종위기종의 관리와 보호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은 미비한 상황임.
멸종위기종은 생물다양성 보전과 생태계 유지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원 및 수족관에서 이들 개체가 폐사하거나 다른 시설로 이동되거나 번식되는 경우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해당 개체들이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어려움.
이에 실태조사 항목에 보유동물의 멸종위기종 개체 현황을 포함하고, 동물원 및 수족관 운영자에게 이들의 폐사, 이동, 증식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멸종위기종의 보호와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및 제20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동물원 및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가 주요 적용 대상으로 예상됩니다. 보유 동물 중 멸종위기종을 포함하는 시설이 해당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최종 법안 및 시행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멸종위기종의 폐사, 이동, 증식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는 의무가 신설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유동물의 멸종위기종 개체 현황도 실태조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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