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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원·수족관 운영자가 멸종위기종의 폐사·이동·증식을 기록해 제출해야 해요

제안일
2025.10.16
의안번호
2213619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 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0.16
  2. 위원회 심사
    10.1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멸종위기종 관리 규정 보완 추진

    현행법은 멸종위기종의 관리와 보호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부족해요. 이 법안은 그 공백을 메우려는 목적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실태조사 항목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멸종위기종 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은 미비함 실태조사 항목에 보유동물의 멸종위기종 개체 현황을 포함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멸종위기종
사라질 위험이 커서 법으로 특별히 보호하는 생물 종이에요. 동물원이나 수족관에서 이런 동물을 기르는 경우 관리 책임이 더 중요해져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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