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원·수족관이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고 허가 유효기간이 4년으로 정해져요
- 제안일
- 2026.10.15
- 의안번호
- 2221904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0.28
대표발의자
총 12명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0.152026.10.15
-
위원회 심사10.162026.10.1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4567 · 이병진 2024.10.04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원과 수족관이 허가를 7년마다 갱신받아야 하고 운영이 부적절하면 허가가 취소돼요
-
위원회 심사 2213619 · 김위상 2025.10.16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원·수족관 운영자가 멸종위기종의 폐사·이동·증식을 기록해 제출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8699 · 이만희 2026.04.29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원·수족관이 보유동물 탈출 시 관할 소방서와 경찰서에도 즉시 알려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9863 · 이만희 2026.07.09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대나 안전관리 위반이 의심되면 시·도지사가 중앙부처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요청해요
-
위원회 심사 2222895 · 박해철 2026.11.17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원·수족관 운영자가 보유동물이 폐사하면 부검을 하고 부검소견서를 기록에 첨부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8709 · 이용우 2025.03.07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원·수족관은 동물의 생태 습성과 무관한 훈련이나 공연을 할 수 없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20200 · 이학영 2026.07.28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유 금지 고래목 동물을 승인받아 국내 시설 간에 옮길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8719 · 이만희 2026.04.30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원·수족관이 보유동물 안전관리 의무를 어기면 벌금 상한이 500만원에서 올라가요
핵심 요약
-
01
정기검사 주기가 5년에서 2년으로 줄어요
현행은 5년마다 실태조사를 하지만, 개정안은 동물원과 수족관에 대한 정기검사를 2년마다 하도록 법률에 명시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정기검사(실태조사) 주기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 부령으로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함 | 동물원 및 수족관에 대한 정기검사를 2년마다 실시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안 제22조) |
용어 설명
- 정기검사
- 정해진 주기마다 동물원이나 수족관의 시설, 인력, 동물복지, 안전관리 상태를 확인하는 검사예요. 이번 개정안은 이 검사를 2년마다 하도록 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동물원 및 수족관 보유동물의 복지와 관람객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동물원 및 수족관의 운영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현행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 부령으로 5년마다 동물원 및 수족관의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을 뿐이라 검사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고, 동물원 및 수족관의 허가에는 별도의 유효기간이 없어 허가 이후 시설ㆍ인력, 동물복지ㆍ질병관리 및 안전관리 등 허가요건의 충족 여부를 정기적으로 종합하여 재확인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동물원 및 수족관에 대한 정기검사를 2년마다 실시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등 검사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안 제22조), 동물원 및 수족관 허가의 유효기간을 4년으로 하고, 유효기간 만료 후 계속 운영하려는 경우 갱신허가를 받도록 하여 정기적으로 운영상태와 허가요건 충족 여부를 재점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동물복지와 관람객의 안전을 강화하고 책임 있는 동물원 및 수족관의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0.28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17 15:00요약박해철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박해철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2026.10.17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17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16
적용대상 (일반)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은 동물원과 수족관
주요 의무 (일반)
2년마다 주기적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며, 허가 유효기간(4년) 만료 후 계속 운영하려면 갱신허가를 신청하여 허가요건 충족 여부를 재확인받아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