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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원·수족관이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고 허가 유효기간이 4년으로 정해져요

제안일
2026.10.15
의안번호
2221904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0.28

대표발의자

총 12명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15
  2. 위원회 심사
    10.1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정기검사 주기가 5년에서 2년으로 줄어요

    현행은 5년마다 실태조사를 하지만, 개정안은 동물원과 수족관에 대한 정기검사를 2년마다 하도록 법률에 명시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정기검사(실태조사) 주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 부령으로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함 동물원 및 수족관에 대한 정기검사를 2년마다 실시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안 제22조)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정기검사
정해진 주기마다 동물원이나 수족관의 시설, 인력, 동물복지, 안전관리 상태를 확인하는 검사예요. 이번 개정안은 이 검사를 2년마다 하도록 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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