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원과 수족관이 허가를 7년마다 갱신받아야 하고 운영이 부적절하면 허가가 취소돼요
- 제안일
- 2024.10.04
- 의안번호
- 2204567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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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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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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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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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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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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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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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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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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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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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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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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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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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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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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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04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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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07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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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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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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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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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동물원·수족관 허가 유효기간 7년 신설
동물원과 수족관의 허가에 7년의 유효기간을 두도록 제안되었어요. 기간이 지나면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 구조가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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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7년여간 햇빛도 없는 실내 동물원에 갇혀 지냈던 백사자, 질병을 치료받는 중에도 쇼에 동원되어 결국 죽음을 맞이한 돌고래 등 동물원 및 수족관의 동물학대 사례는 언론을 통해 자주 보도되고 있음.
현행법은 동물원 및 수족관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허가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하면서 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5년마다 동물원 및 수족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동물원 및 수족관 보유동물의 복지 및 관리 강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는 더욱 높아지고 있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세밀한 관리ㆍ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동물원 및 수족관의 허가 유효기간을 7년으로 정하여 주기적인 점검과 재평가를 통해 운영상태를 지속적으로 개선ㆍ점검하고 부적절한 운영이 지속되는 경우 허가를 취소하거나 시정조치 등의 개선명령을 하도록 하여 동물 복지와 관람객의 안전을 강화하고 책임 있는 동물원 및 수족관의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설치·운영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법상 허가를 받아 운영 중인 시설이 개정 시 허가 갱신 및 재평가 절차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허가 유효기간(7년)을 준수하고, 주기적 점검과 재평가에 응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 이를 이행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부적절한 운영이 지속되면 허가 취소 또는 시정조치 등 개선명령이 가능하도록 제안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벌칙의 수준은 제시된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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