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내국법인이 미래차 전환지원기금에 출연하면 출연금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받아요
- 제안일
- 2026.09.10
- 의안번호
- 2221295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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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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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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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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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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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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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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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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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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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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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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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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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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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0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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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1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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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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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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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미래차 부품기업의 자금 확보 부담
부품기업들이 혼자서는 미래차 전환에 필요한 자금과 기술을 확보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민간 기업의 상생협력과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기금 출연금에 대한 법인세 공제 | 현행 세법에는 기업의 자발적인 기금 출연을 유도할 만한 세제 혜택이 부족해요. | 내국법인이 2031년 12월 31일까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전환지원기금에 출연하면 출연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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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세계적으로 자동차 산업이 전기차ㆍ자율주행차 등 미래자동차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으며 최근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는 등 미래차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고 있음.
그러나 다수의 자동차 부품기업들이 독자적으로 미래차 전환에 필요한 자금과 기술을 확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 민간 기업들의 자발적인 상생협력과 자금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세법에는 기업의 자발적인 기금 출연을 유인할 만한 세제 혜택이 부족하여 민간 차원의 원활한 재원 조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내국법인이 2031년 12월 31일까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전환지원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해당 출연금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함으로써 민간의 자발적인 재원 조성을 유도하고 미래차 산업 생태계 전환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37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재관의원이 대표발의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28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조세특례제한법의 적용대상인 일반 기업 및 개인으로 추정되나, 구체적 적용범위는 확인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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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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