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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내국법인이 미래차 전환지원기금에 출연하면 출연금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받아요

제안일
2026.09.10
의안번호
2221295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자동차·모빌리티#조세

대표발의자

총 13명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10
  2. 위원회 심사
    09.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미래차 부품기업의 자금 확보 부담

    부품기업들이 혼자서는 미래차 전환에 필요한 자금과 기술을 확보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민간 기업의 상생협력과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기금 출연금에 대한 법인세 공제 현행 세법에는 기업의 자발적인 기금 출연을 유도할 만한 세제 혜택이 부족해요. 내국법인이 2031년 12월 31일까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전환지원기금에 출연하면 출연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미래자동차
전기차나 자율주행차처럼 기존 내연기관차와 다른 기술을 쓰는 차량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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