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연안여객선 운항용 석유류의 세금 면제 기한이 2031년 말까지 연장돼요
- 제안일
- 2026.04.30
- 의안번호
- 2218735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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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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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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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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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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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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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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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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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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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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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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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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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30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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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04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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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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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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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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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연안여객선 석유류 세금 면제 기한 5년 연장
연안여객선에 쓰는 석유류의 세금 면제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늘리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 과세특례 적용기한 | 2026년 12월 31일까지 | 2031년 12월 31일까지(5년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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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안을 운항하는 여객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한국해운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운조합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의 공급에 대해서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것에 대한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것에 대하여 면제하도록 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이란전쟁 등에서 보듯이 원유가격의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섬 지역과 내륙을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연안여객선업계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해당 과세특례가 지속적으로 필요함.
이에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의2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한국해운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운조합에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를 직접 공급하는 사업자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법령 요건과 공급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공급 대상과 용도가 법령상 요건에 맞아야 하며, 공급일이 적용기한 내에 있어야 해요. 관련 증빙과 거래 서류를 갖춰 두는 것이 일반적으로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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