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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연안여객선 운항용 석유류의 세금 면제 기한이 2031년 말까지 연장돼요

제안일
2026.04.30
의안번호
2218735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자동차·모빌리티#조세

대표발의자

총 12명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4.30
  2. 위원회 심사
    05.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연안여객선 석유류 세금 면제 기한 5년 연장

    연안여객선에 쓰는 석유류의 세금 면제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늘리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 과세특례 적용기한 2026년 12월 31일까지 2031년 12월 31일까지(5년 연장)

용어 설명

과세특례
일반적인 세금 규정과 달리 특정 대상에게 세금을 깎거나 면제해 주는 예외 규정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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