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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가 현장체험학습을 위탁할 때 안전기준을 충족한 기관과만 계약해야 해요

제안일
2026.04.30
의안번호
2218752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4.30
  2. 위원회 심사
    05.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현장체험학습 위탁 기준 신설

    현장체험학습을 외부 기관에 맡길 때는 안전기준을 충족한 기관과만 계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현장체험학습 외부 위탁 계약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다고 제시됨 (위탁 계약 기준에 대한 현행 규정은 원문에 없음) 안전기준을 충족한 기관에 한하여 계약할 수 있음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면책
법에서 정한 요건을 지키면 사고가 나더라도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것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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