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가 현장체험학습을 위탁할 때 안전기준을 충족한 기관과만 계약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4.30
- 의안번호
- 2218752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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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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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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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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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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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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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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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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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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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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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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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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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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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30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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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04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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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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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05969 · 교육위원장 2024.11.27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교직원은 교육활동 중 사고에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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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0380 · 김문수 2026.08.03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직원 등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교육활동 중 낸 사고는 민·형사 책임을 면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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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0031 · 김문수 2025.04.22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장·교직원과 함께 체험학습을 준비한 보조인력도 안전사고 민사·형사 면책 대상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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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074 · 김용태 2026.05.27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청이 학교 밖 교육활동 지원센터를 설치해 행정 업무와 법률 지원을 제공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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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2400 · 강경숙 2024.07.30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장과 인솔교사가 안전조치를 지켰다면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형사책임을 지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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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1571 · 박범계 2026.09.23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이 실시하는 정규수업 외 교육·돌봄활동도 학교안전사고 보호 대상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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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2329 · 백승아 2024.07.29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밖 체험활동 때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사전답사를 전문기관에 맡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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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0195 · 정성국 2024.06.07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은 교육활동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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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현장체험학습 위탁 기준 신설
현장체험학습을 외부 기관에 맡길 때는 안전기준을 충족한 기관과만 계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현장체험학습 외부 위탁 계약 |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다고 제시됨 (위탁 계약 기준에 대한 현행 규정은 원문에 없음) | 안전기준을 충족한 기관에 한하여 계약할 수 있음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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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장 및 교직원이 현장체험학습 등 학교 안팎의 교육활동에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에 대하여 민사상ㆍ형사상 면책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체험학습을 외부 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고, 보호자 및 학생의 협력 의무에 대한 규정은 미비한 실정임.
이에 현장체험학습 위탁 운영시 안전기준을 충족한 기관에 한하여 계약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보호자 및 학생의 공동책무를 명시함으로써 학교 안전사고 예방체계를 강화하고 교육활동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0조제6항부터 제9항까지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제안이유를 기준으로 보면 현장체험학습을 운영하는 학교와 교육활동을 외부 기관에 위탁하는 학교장, 위탁을 받는 외부 체험 기관, 그리고 보호자와 학생이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안 원문과 심사 과정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위탁 시 안전기준을 충족한 기관과 계약해야 하는 의무가 신설될 것으로 보여요. 보호자와 학생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동책무를 부담하는 방향이에요. 세부 기준과 이행 방법은 원문 조문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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