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청이 학교 밖 교육활동 지원센터를 설치해 행정 업무와 법률 지원을 제공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5.27
- 의안번호
- 2219074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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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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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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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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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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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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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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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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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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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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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272026.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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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282026.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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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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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05969 · 교육위원장 2024.11.27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교직원은 교육활동 중 사고에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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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2400 · 강경숙 2024.07.30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장과 인솔교사가 안전조치를 지켰다면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형사책임을 지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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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2329 · 백승아 2024.07.29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밖 체험활동 때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사전답사를 전문기관에 맡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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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0031 · 김문수 2025.04.22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장·교직원과 함께 체험학습을 준비한 보조인력도 안전사고 민사·형사 면책 대상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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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0380 · 김문수 2026.08.03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직원 등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교육활동 중 낸 사고는 민·형사 책임을 면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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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020 · 양부남 2026.05.19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직원이 학교안전사고로 조사를 받거나 법적 책임이 문제될 때 법률지원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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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0195 · 정성국 2024.06.07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은 교육활동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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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8752 · 신정훈 2026.04.30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가 현장체험학습을 위탁할 때 안전기준을 충족한 기관과만 계약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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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교육청 학교 밖 교육활동 지원센터 신설
교육청이 '학교 밖 교육활동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게 돼요. 학교의 행정 업무 부담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학교 밖 교육활동 행정 지원 체계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교육청이 '학교 밖 교육활동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신설 제10조 및 제10조의5 중 관련 조문) |
용어 설명
- 학교 밖 교육활동
- 수련활동, 수학여행, 현장체험학습처럼 학교 건물 밖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활동을 말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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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 밖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준비 단계부터 인솔교사를 보조하는 인력을 배치할 수 있으며, 교원 등이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른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 민사ㆍ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수련활동ㆍ수학여행ㆍ현장체험학습과 같은 학교 밖 교육활동의 경우에는 통제 불가능한 변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안전조치의무의 기준과 범위가 구체적이지 않아 사고 발생 시 인솔교사 및 보조인력이 부당한 법적 분쟁에 휘말리거나 과도한 심리적 불안을 겪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또한, 학교 밖 교육활동의 기획 및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중한 행정 업무가 오히려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교육청에서 ‘학교 밖 교육활동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일선 학교의 행정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교원 및 보조인력이 학교안전사고와 관련한 소송 등 분쟁에 직면할 경우 교육청에서 법률 지원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안전하고 내실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0조 및 제10조의5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학교 밖 교육활동(수련활동, 수학여행, 현장체험학습 등)을 운영하는 학교, 관할 교육청, 그리고 해당 활동에 참여하는 교원 및 보조인력이 주요 대상이에요. 민간 체험활동 운영기관에 대한 직접 적용 여부는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교육청에 지원센터 설치·운영과 법률 지원 제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 규정 중심이에요. 현재 원문 기준으로 민간 기업에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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