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직원이 학교안전사고로 조사를 받거나 법적 책임이 문제될 때 법률지원을 받아요

제안일
2026.05.19
의안번호
2219020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5.19
  2. 위원회 심사
    05.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안전사고 사전 예방 기준 마련

    교육부장관이 교육활동 유형별 안전관리 기준을 담은 안전사고표준지침을 만들어 고시하도록 해요. 사고가 난 뒤의 대응보다 사전 예방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안전사고 관련 지침 체계 교육부장관이 교육활동에 따른 안전사고관리지침을 제정·보급하며, 지침은 사고 발생 이후의 대응 중심으로 구성돼 있어요. 안전사고관리지침에 사전 예방 기준인 안전사고표준지침을 포함하고, 교육활동 유형별 안전관리 기준을 담아 고시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안전사고표준지침
교육활동 유형별로 어떤 안전관리 기준을 지켜야 하는지 정한 지침이에요. 이번 개정안에서 새로 마련하도록 한 것으로, 사고 예방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