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직원이 학교안전사고로 조사를 받거나 법적 책임이 문제될 때 법률지원을 받아요
- 제안일
- 2026.05.19
- 의안번호
- 2219020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5.192026.05.19
-
위원회 심사05.202026.05.2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0380 · 김문수 2026.08.03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직원 등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교육활동 중 낸 사고는 민·형사 책임을 면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2400 · 강경숙 2024.07.30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장과 인솔교사가 안전조치를 지켰다면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형사책임을 지지 않아요
-
위원회 심사 2220681 · 강경숙 2026.08.21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직원이 안전조치를 다하면 학교안전공제회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어요
-
공포 2205969 · 교육위원장 2024.11.27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교직원은 교육활동 중 사고에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아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2329 · 백승아 2024.07.29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밖 체험활동 때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사전답사를 전문기관에 맡길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2664 · 정성국 2026.11.11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전공제회 가입 학교의 교원은 정당한 교육활동 사고에 원칙적으로 기소되지 않아요
-
위원회 심사 2219074 · 김용태 2026.05.27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청이 학교 밖 교육활동 지원센터를 설치해 행정 업무와 법률 지원을 제공할 수 있어요
-
공포 2210031 · 김문수 2025.04.22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장·교직원과 함께 체험학습을 준비한 보조인력도 안전사고 민사·형사 면책 대상에 포함돼요
핵심 요약
-
01
안전사고 사전 예방 기준 마련
교육부장관이 교육활동 유형별 안전관리 기준을 담은 안전사고표준지침을 만들어 고시하도록 해요. 사고가 난 뒤의 대응보다 사전 예방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안전사고 관련 지침 체계 | 교육부장관이 교육활동에 따른 안전사고관리지침을 제정·보급하며, 지침은 사고 발생 이후의 대응 중심으로 구성돼 있어요. | 안전사고관리지침에 사전 예방 기준인 안전사고표준지침을 포함하고, 교육활동 유형별 안전관리 기준을 담아 고시해요. |
용어 설명
- 안전사고표준지침
- 교육활동 유형별로 어떤 안전관리 기준을 지켜야 하는지 정한 지침이에요. 이번 개정안에서 새로 마련하도록 한 것으로, 사고 예방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교육활동에 따른 안전사고관리지침을 제정ㆍ보급하고, 학교장 등이 해당 지침에 따라 학생의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 학교안전사고에 대하여 민사상ㆍ형사상 책임을 면제하고 있음.
그런데 안전사고관리지침은 사고 발생 이후의 대응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사전에 학교안전사고를 방지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이 문제가 되는 경우 교직원이 이를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학교안전사고 사전 예방과 관련한 안전사고표준지침을 마련하고,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교직원은 법률적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안전을 확보함과 아울러 교직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교육부장관은 교육활동 유형별 안전관리 기준이 포함된 안전사고표준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고시하도록 함(안 제9조의2 신설).
나. 교육활동 중 안전조치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안전사고표준지침이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학교장 등이 해당 지침에 따라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나 다하지 못한 경우라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민사상ㆍ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10조).
다. 학교 밖 교육활동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인솔교사를 보조하는 인력의 안전관리 전문성 강화방안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10조의4제2항 신설).
라. 교육활동과 관련된 학교안전사고로 교직원이 수사기관의 조사 등을 받거나 법적 책임이 문제가 되는 경우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5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학교장 등 학교 교육활동을 책임지는 교직원과 학교 안전관리 체계를 운영하는 학교가 주로 해당될 것으로 보여요. 학교 밖 교육활동 인솔 인력도 간접적으로 관련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최종 조문과 시행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교육활동 중 안전조치를 할 때 교육부가 고시하는 안전사고표준지침을 참고하고 준수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학교 밖 교육활동에서는 인솔 보조 인력의 안전관리 역량을 갖추는 방안도 필요해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