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직원이 안전조치를 다하면 학교안전공제회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어요
- 제안일
- 2026.08.21
- 의안번호
- 2220681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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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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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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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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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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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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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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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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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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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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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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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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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1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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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4202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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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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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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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5969 · 교육위원장 2024.11.27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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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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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직원 등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교육활동 중 낸 사고는 민·형사 책임을 면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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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2400 · 강경숙 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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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0195 · 정성국 2024.06.07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은 교육활동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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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074 · 김용태 2026.05.27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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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8752 · 신정훈 2026.04.30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가 현장체험학습을 위탁할 때 안전기준을 충족한 기관과만 계약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교직원 구상권 행사 금지 추진
교직원이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학교안전공제회가 구상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학교안전공제회의 구상권 행사 범위 | 피공제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교직원 등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구상권 행사가 금지돼요. |
용어 설명
- 안전조치의무
- 학교장, 교직원, 보조인력이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라 학생의 안전을 지켜야 하는 의무예요. 이 의무를 다하면 민사·형사상 책임이 면제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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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장, 교직원 및 보조인력이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라 학생에 대하여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에 대하여 민사상ㆍ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학교안전공제회는 피공제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며, 교육감은 학교 밖 교육활동 시 보조인력 배치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학교 밖 교육활동 중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하여 교직원 개인이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현장체험학습을 기피하는 현상이 확산되고 있고,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 구상권 행사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이 없어 교직원이 법적 불안감을 느끼고 있으며,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 차원의 안전관리 지원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학교 밖 교육활동에 관한 안전관리 부담이 개별 학교와 교직원에게 가중되고 있음.
이에 교직원 등이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학교안전공제회의 구상권 행사를 금지함과 동시에 그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피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상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학교 밖 교육활동에 관한 안전관리 지원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교직원이 안심하고 학교 밖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학생의 현장체험학습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0조, 제10조의4 및 제44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학교장, 교직원, 보조인력 등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 제도의 대상자와 학교안전공제회 피공제자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지원체계 구축·운영의 의무 주체가 돼요.
주요 의무 (일반)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교 밖 교육활동에 관한 안전관리 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해야 해요. 학교안전공제회는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교직원 등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제한돼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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