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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직원이 안전조치를 다하면 학교안전공제회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어요

제안일
2026.08.21
의안번호
2220681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8.21
  2. 위원회 심사
    08.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교직원 구상권 행사 금지 추진

    교직원이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학교안전공제회가 구상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학교안전공제회의 구상권 행사 범위 피공제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교직원 등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구상권 행사가 금지돼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안전조치의무
학교장, 교직원, 보조인력이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라 학생의 안전을 지켜야 하는 의무예요. 이 의무를 다하면 민사·형사상 책임이 면제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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