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장과 인솔교사가 안전조치를 지켰다면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형사책임을 지지 않아요
- 제안일
- 2024.07.30
- 의안번호
- 2202400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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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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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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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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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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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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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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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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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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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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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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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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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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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30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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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3120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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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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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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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가 현장체험학습을 위탁할 때 안전기준을 충족한 기관과만 계약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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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학교장과 인솔교사의 형사책임 경감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했다면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학교장 및 인솔교사의 형사상 책임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제안이유에서는 안전조치를 취했음에도 형사상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함 |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라 안전조치를 취한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면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음 (제10조제5항 신설) |
용어 설명
- 안전사고관리 지침
- 학교에서 사고나 위급상황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응할지 정한 기준이에요. 이 지침을 따랐는지가 면책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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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장 및 인솔교사는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 및 위급상황에 대하여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라 즉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함.
그런데, 학교장 및 인솔교사가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 및 위급상황에 대하여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라 즉시 안전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 및 위급상황에 대하여 형사상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어 부당한 책임을 지지 아니하도록 관련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학교장 및 인솔교사가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한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면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학교장 및 인솔교사가 지고 있는 부당한 책임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5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학교의 학교장과 교육활동을 인솔하는 교사가 주된 대상으로 제안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률 원문과 시행령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현행법에 따라 학교장과 인솔교사는 교육활동 중 사고 및 위급상황 발생 시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라 즉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제안된 개정안은 이 안전조치 이행을 전제로 형사책임을 경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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