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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장과 인솔교사가 안전조치를 지켰다면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형사책임을 지지 않아요

제안일
2024.07.30
의안번호
2202400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7.30
  2. 위원회 심사
    07.3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학교장과 인솔교사의 형사책임 경감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했다면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학교장 및 인솔교사의 형사상 책임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제안이유에서는 안전조치를 취했음에도 형사상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함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라 안전조치를 취한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면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음 (제10조제5항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안전사고관리 지침
학교에서 사고나 위급상황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응할지 정한 기준이에요. 이 지침을 따랐는지가 면책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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