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은 교육활동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받아요
- 제안일
- 2024.06.07
- 의안번호
- 2200195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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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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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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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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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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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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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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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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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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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6.072024.06.07
-
위원회 심사06.11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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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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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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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가 현장체험학습을 위탁할 때 안전기준을 충족한 기관과만 계약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교원 민·형사상 책임 면제 조항 신설
교육활동 중 예측하기 어려운 사고나 위급상황에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교원의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교원의 민·형사상 책임 면제 (제10조제5항)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교육활동 중 예측하기 어려운 사고나 위급상황에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교원의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 |
용어 설명
- 학교안전공제회
- 학교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로 다친 학생이나 교직원의 치료비 등을 보상해 주는 기관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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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치료비를 보상하고 있음에도 보상금액 부족 등을 이유로 학교나 교원에게 위로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또한 체험학습이나 교육활동 중에 교원이 충분한 예방교육과 지도 노력을 다했음에도 주의 의무 소홀을 이유로 들어 민·형사상 책임을 묻거나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다양한 교육 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있음.
최근 교육현장에서는 체험학습과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위험부담을 꾸준히 호소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이 지속될 경우 수학여행, 수련활동 등 다양한 현장체험학습은 교육현장에서 점차 사라지게 될 우려가 있음.
이에 교원이 교육활동 중 예측하기 어려운 사고나 위급상황에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민ㆍ형사상 책임을 면제토록 해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안 제10조제5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안의 적용대상은 학교에서 교육활동을 수행하는 교원이에요. 체험학습, 수학여행, 수련활동 등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가 주요 대상입니다. 다만 폐기된 법률안이므로 실제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률안이 신설하려던 내용은 교원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기보다 면책 요건을 정하는 것이에요. 면책을 받으려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전제가 붙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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