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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은 교육활동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받아요

제안일
2024.06.07
의안번호
2200195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07
  2. 위원회 심사
    06.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교원 민·형사상 책임 면제 조항 신설

    교육활동 중 예측하기 어려운 사고나 위급상황에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교원의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교원의 민·형사상 책임 면제 (제10조제5항)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교육활동 중 예측하기 어려운 사고나 위급상황에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교원의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

용어 설명

학교안전공제회
학교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로 다친 학생이나 교직원의 치료비 등을 보상해 주는 기관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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