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직원 등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교육활동 중 낸 사고는 민·형사 책임을 면해요
- 제안일
- 2026.08.03
- 의안번호
- 2220380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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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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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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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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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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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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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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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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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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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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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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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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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03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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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4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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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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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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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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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가 현장체험학습을 위탁할 때 안전기준을 충족한 기관과만 계약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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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교직원 면책 요건을 구체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현행법은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 민사·형사 책임을 면제하는데, 요건과 범위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면책 요건 |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나, 요건과 범위가 구체적이지 않음 | 현저한 의무 위반 등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정당한 교육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는 면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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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장, 교직원 및 보조인력이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민사상ㆍ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면책의 요건과 범위가 구체적이지 않아 실제 교육활동 중 불의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학교장, 교직원 및 보조인력은 민사상ㆍ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로 인하여 현장체험학습을 비롯한 다양한 체험ㆍ실천 중심의 교육활동이 극도로 위축되고, 결과적으로 공교육의 정상적인 운영과 학생들의 다양한 학습 기회 제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학교장, 교직원 및 보조인력이 현저한 의무 위반 등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정당한 교육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학교안전사고에 대해서는 민사상 책임은 물론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상죄가 면제되도록 함으로써 교직원 등의 정당한 직무수행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교직원 등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0조 및 제10조의5).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 제안이유 기준으로 학교장, 교직원 및 보조인력이 적용 대상입니다. 기업이나 일반 사업장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면책을 받으려면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정당한 교육활동을 수행해야 하며, 현행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다했는지가 핵심 요건으로 보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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