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장·교직원과 함께 체험학습을 준비한 보조인력도 안전사고 민사·형사 면책 대상에 포함돼요
- 제안일
- 2025.04.22
- 의안번호
- 2210031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시행일
- 2025.12.02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0명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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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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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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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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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법률 제21149호-
접수04.222025.04.22
-
위원회 심사04.23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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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09.232025.09.23 -
본회의11.13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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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12.02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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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과 인솔교사가 안전조치를 지켰다면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형사책임을 지지 않아요
핵심 요약
-
01
면책 대상에 보조인력 추가
학교장과 교직원뿐 아니라 인솔교사를 돕는 보조인력도 민사상·형사상 면책 대상에 포함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민사상·형사상 면책 대상 | 학교장 및 교직원 | 학교장, 교직원 및 교육활동을 함께 준비하고 참여하는 보조인력 |
용어 설명
- 면책
- 법에서 정한 요건을 지키면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을 말해요. 이 법에서는 학교안전사고가 나도 안전조치 의무를 다했다면 책임을 면해 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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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장 및 교직원이 현장체험학습 등 학교 안팎의 교육활동에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에 대하여 민사상ㆍ형사상 면책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 밖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전 답사 등 교육활동을 준비함에 있어 인솔교사를 보조하는 인력은 인솔교사와 함께 현장체험학습 등을 준비하고 있으나, 민사상ㆍ형사상 면책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신분에 따라 면책 여부가 나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하는 면책적용 기준이 다소 불명확하게 규정된 측면이 있음.
이에 학교장 및 교직원뿐만 아니라 교육활동을 함께 준비하고 참여하는 보조인력도 민사상ㆍ형사상 면책 대상에 포함시키고 면책적용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보조인력에 대한 부당한 책임을 경감하여 학생들의 다양한 학습활동이 원활하고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5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149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12.02
적용대상 (일반)
학교장, 교직원 및 학교 교육활동(현장체험학습, 사전 답사 등)을 준비하고 참여하는 보조인력이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개별 기업이나 업체에 대한 적용 여부는 법령 최종 문언과 업무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별도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면책을 받으려면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를 다했는지가 기준이 되며, 이 의무는 현행 법과 같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이행 요건은 개정 조문 원문으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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