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공포 자동 분류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장·교직원과 함께 체험학습을 준비한 보조인력도 안전사고 민사·형사 면책 대상에 포함돼요

제안일
2025.04.22
의안번호
2210031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시행일
2025.12.02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법률 제21149호
  1. 접수
    04.22
  2. 위원회 심사
    04.23
  3. 체계자구심사
    09.23
  4. 본회의
    11.13
  5. 공포
    12.02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면책 대상에 보조인력 추가

    학교장과 교직원뿐 아니라 인솔교사를 돕는 보조인력도 민사상·형사상 면책 대상에 포함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민사상·형사상 면책 대상 학교장 및 교직원 학교장, 교직원 및 교육활동을 함께 준비하고 참여하는 보조인력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면책
법에서 정한 요건을 지키면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을 말해요. 이 법에서는 학교안전사고가 나도 안전조치 의무를 다했다면 책임을 면해 줘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