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교직원은 교육활동 중 사고에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아요
- 제안일
- 2024.11.27
- 의안번호
- 2205969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시행일
- 2025.06.21시행 중
제안자
교육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567호-
접수11.272024.11.27
-
위원회 심사11.052024.11.05
-
체계자구
심사 11.052024.11.05 -
본회의11.282024.11.28
-
공포12.20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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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공제회 가입 학교의 교원은 정당한 교육활동 사고에 원칙적으로 기소되지 않아요
핵심 요약
-
01
교직원 면책 조항 신설
학교장과 교직원이 학생에 대한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를 다했다면, 교육활동 중 사고나 위급상황에 대해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아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교육활동 중 사고에 대한 학교장·교직원의 민사·형사 책임(안 제10조제5항 신설)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학교장 및 교직원이 학생에 대한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 교육활동 중 사고나 위급상황에 관하여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음 |
용어 설명
- 면책
- 법에서 정한 조건을 갖추면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교직원이 사고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데 쓰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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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장체험학습 등 교육활동 중 사고나 위급상황에 관하여 학교장 및 교직원이 학생에 대한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 민형사상 책임이 면책되도록 하여 교육활동의 위축을 방지하고 부당한 책임을지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학교 밖 교육활동의 안전관리 및 지원을 위하여 준비단계부터 학교장이 보조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교육감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여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 밖 교육활동을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학교장 및 교직원은 학생에 대한 예방 및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 교육활동 중 사고나 위급상황에 관하여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함(안 제10조제5항 신설).
나. 학교 밖 교육활동에 대한 안전관리 및 지원을 위하여 보조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감은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함(안 제10조의4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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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567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06.21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학교장 및 교직원, 학교 밖 교육활동(현장체험학습 등)을 운영하는 학교와 관할 교육감이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민간 기관이나 기업에 대한 직접 적용 규정은 확인되지 않았어요.
주요 의무 (일반)
학교장과 교직원은 학생에 대한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해야 면책 요건을 충족할 수 있어요. 교육감은 학교 밖 교육활동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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