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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교직원은 교육활동 중 사고에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아요

제안일
2024.11.27
의안번호
2205969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시행일
2025.06.21시행 중

제안자

교육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567호
  1. 접수
    11.27
  2. 위원회 심사
    11.05
  3. 체계자구심사
    11.05
  4. 본회의
    11.28
  5. 공포
    12.20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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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교직원 면책 조항 신설

    학교장과 교직원이 학생에 대한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를 다했다면, 교육활동 중 사고나 위급상황에 대해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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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교육활동 중 사고에 대한 학교장·교직원의 민사·형사 책임(안 제10조제5항 신설)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학교장 및 교직원이 학생에 대한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 교육활동 중 사고나 위급상황에 관하여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음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면책
법에서 정한 조건을 갖추면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교직원이 사고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데 쓰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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