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전공제회 가입 학교의 교원은 정당한 교육활동 사고에 원칙적으로 기소되지 않아요
- 제안일
- 2026.11.11
- 의안번호
- 2222664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22
대표발의자
총 10명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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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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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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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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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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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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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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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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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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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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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12026.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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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22026.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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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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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05969 · 교육위원장 2024.11.27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교직원은 교육활동 중 사고에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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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020 · 양부남 2026.05.19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직원이 학교안전사고로 조사를 받거나 법적 책임이 문제될 때 법률지원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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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0195 · 정성국 2024.06.07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은 교육활동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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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0681 · 강경숙 2026.08.21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직원이 안전조치를 다하면 학교안전공제회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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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0380 · 김문수 2026.08.03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직원 등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교육활동 중 낸 사고는 민·형사 책임을 면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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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074 · 김용태 2026.05.27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청이 학교 밖 교육활동 지원센터를 설치해 행정 업무와 법률 지원을 제공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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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2400 · 강경숙 2024.07.30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장과 인솔교사가 안전조치를 지켰다면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형사책임을 지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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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8752 · 신정훈 2026.04.30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가 현장체험학습을 위탁할 때 안전기준을 충족한 기관과만 계약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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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교원 대상 공소 제기 제한 신설
학교장이 안전공제회에 가입해 교원 등이 피공제자가 된 경우, 정당한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는 원칙적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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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와 위급상황에 대처하게 하기 위하여 교육활동에 따른 안전사고 관리지침을 제정ㆍ보급하고, 학교장 등이 해당 지침에 따라 학생의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 학교안전사고에 대하여 민사상ㆍ형사상 책임 면제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안전조치의무 이행’이라는 책임 면제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험에 대한 예방조치가 미흡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교원들이 현장체험학습을 기피하게 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학교장이 안전공제회에 가입하여 교원 등이 학교안전공제의 피공제자가 된 경우 정당한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교원을 수사ㆍ기소단계에서부터 보호하여 교원이 정당한 교육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6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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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22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3 15:00요약정성국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정성국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교육위원회
- 2026.11.13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13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12
적용대상 (일반)
학교장, 교원 등 학교안전공제의 피공제자가 되는 학교 구성원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보여요.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학교장이 학교안전공제회에 가입해야 공소 제기 제한의 적용 대상이 되는 구조로 보여요. 구체적인 요건과 예외는 법안 본문을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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