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밖 체험활동 때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사전답사를 전문기관에 맡길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7.29
- 의안번호
- 2202329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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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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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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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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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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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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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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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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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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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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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9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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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30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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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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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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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2400 · 강경숙 2024.07.30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장과 인솔교사가 안전조치를 지켰다면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형사책임을 지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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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074 · 김용태 2026.05.27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청이 학교 밖 교육활동 지원센터를 설치해 행정 업무와 법률 지원을 제공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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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5969 · 교육위원장 2024.11.27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교직원은 교육활동 중 사고에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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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0031 · 김문수 2025.04.22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장·교직원과 함께 체험학습을 준비한 보조인력도 안전사고 민사·형사 면책 대상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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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020 · 양부남 2026.05.19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직원이 학교안전사고로 조사를 받거나 법적 책임이 문제될 때 법률지원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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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1571 · 박범계 2026.09.23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이 실시하는 정규수업 외 교육·돌봄활동도 학교안전사고 보호 대상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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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8752 · 신정훈 2026.04.30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가 현장체험학습을 위탁할 때 안전기준을 충족한 기관과만 계약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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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0380 · 김문수 2026.08.03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직원 등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교육활동 중 낸 사고는 민·형사 책임을 면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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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학교 밖 교육활동 안전 규정 신설
현장체험활동 등 학교 밖 교육활동의 안전 관리와 지원에 관한 규정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학교 밖 교육활동 안전 관리 규정 | 현장체험활동 등 학교 밖 교육활동의 안전 예방에 필요한 내용이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 학교 밖 교육활동의 안전 관리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해요(안 제10조의4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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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목적으로 하면서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학교안전교육의 실시, 학교장의 교육활동 안전대책 점검ㆍ확인 의무, 안전조치 및 안전사고관리 지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장체험활동 등 학교 밖 교육활동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장체험학습 등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에 관하여 안전에 관한 비전문가인 교사들이 학생들의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고 준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전적으로 인솔자인 교사의 책임이 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학교 밖 교육활동 시 안전요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장이 안전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 또는 기관에게 대신 사전답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학교 밖 교육활동에 대한 안전 관리 및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학교 밖 교육활동이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며, 인솔교사 등이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한 경우 민ㆍ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인솔교사 등에 대한 부당한 책임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5항 및 제10조의4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학교장, 인솔교사 등 학교 밖 교육활동을 운영하는 학교 관계자가 주요 대상이에요. 현장체험학습 등을 외부 업체와 함께 진행하는 경우 사전답사 위임 관계에서 간접적으로 관련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안전요원 배치와 사전답사 위임은 가능 규정으로 제시되어 있어요. 인솔교사 등은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해야 면책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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