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이 실시하는 정규수업 외 교육·돌봄활동도 학교안전사고 보호 대상에 포함돼요
- 제안일
- 2026.09.23
- 의안번호
- 2221571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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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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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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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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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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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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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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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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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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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23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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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8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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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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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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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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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074 · 김용태 2026.05.27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청이 학교 밖 교육활동 지원센터를 설치해 행정 업무와 법률 지원을 제공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교육감 실시 교육·돌봄활동의 법 적용 범위 확대
교육감이 정규수업 외 시간에 실시하는 교육 및 돌봄활동도 현행법상 교육활동에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교육활동의 범위 (제2조제4호) | 학교 중심의 교육활동을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음 (조문 원문은 제시되지 않음) | 교육감이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규수업 외 교육 및 돌봄활동을 교육활동에 포함 |
용어 설명
- 학교안전사고
- 학교에서 교육활동을 하는 중에 학생에게 생긴 사고를 말해요. 이 법은 이런 사고의 예방과 보상을 다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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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교육감이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규학습시간 외의 시간에 교육 및 돌봄활동이 확대되고 있으며, 해당 활동이 학교 밖 시설에서 이루어지거나 외부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학교 중심의 교육활동을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어, 교육감이 실시하는 교육 관련 활동 또는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관련 활동에 대한 학교안전사고 적용 여부에 관하여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교육감이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규수업 외 교육 및 돌봄활동을 현행법에 따른 교육활동에 포함되도록 하고, 교육활동 안전대책 점검ㆍ확인의 의무 주체에 교육감을 포함함으로써 학생의 안전 보호 및 보상체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 및 제8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29 15:00요약박범계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박범계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교육위원회
- 2026.09.29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09.29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09.28
적용대상 (일반)
정규수업 외 교육 및 돌봄활동을 실시하는 교육감, 학교, 학교 밖 시설, 위탁받은 외부 기관 또는 단체
주요 의무 (일반)
교육감은 정규수업 외 교육 및 돌봄활동 시 안전사고 예방 대책을 수립·점검하고, 활동 안전에 대한 대책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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