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교육기관도 학교안전사고 보상공제 대상 학교에 포함돼요
- 제안일
- 2024.07.16
- 의안번호
- 2201811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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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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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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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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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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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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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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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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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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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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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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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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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6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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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7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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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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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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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5022 · 정을호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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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교육기관도 학교안전사고 보상공제에 가입하고, 학교장이 피해자에게 공제 제도를 안내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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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교육기관도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에 가입해 학생과 교직원이 보상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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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0031 · 김문수 2025.04.22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장·교직원과 함께 체험학습을 준비한 보조인력도 안전사고 민사·형사 면책 대상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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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0380 · 김문수 2026.08.03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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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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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8752 · 신정훈 2026.04.30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가 현장체험학습을 위탁할 때 안전기준을 충족한 기관과만 계약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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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대안교육기관을 학교 범위에 추가
이 법안은 대안교육기관을 학교안전사고 예방과 보상 대상인 학교의 범위에 포함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학교의 범위(제2조제1호) | 유치원, 초·중등학교, 평생교육시설, 한국학교 | 위 학교에 대안교육기관을 추가(마목 신설) |
용어 설명
-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 학교에서 일어난 안전사고로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참여자가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해 주는 제도예요. 학교가 가입해 운영하는 공제 사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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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ㆍ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학교의 범위에는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초ㆍ중등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및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학교가 포함되어 있음.
한편,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위하여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시행(2021. 1. 12, 제정, 2022. 1. 13, 시행)됨에 따라 대안교육기관을 현행법에 따른 학교의 범위에 포함시킬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대안교육기관을 학교의 범위에 포함하여 학교안전사고로부터 학생ㆍ교직원 등을 보호하고,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의 가입자가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마목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및 그에 재학 중인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참여자
주요 의무 (일반)
대안교육기관은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에 가입할 수 있으며, 학생·교직원 등에 대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 의무가 적용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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