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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교육기관도 학교안전사고 보상공제 대상 학교에 포함돼요

제안일
2024.07.16
의안번호
2201811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16
  2. 위원회 심사
    07.1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대안교육기관을 학교 범위에 추가

    이 법안은 대안교육기관을 학교안전사고 예방과 보상 대상인 학교의 범위에 포함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학교의 범위(제2조제1호) 유치원, 초·중등학교, 평생교육시설, 한국학교 위 학교에 대안교육기관을 추가(마목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학교에서 일어난 안전사고로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참여자가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해 주는 제도예요. 학교가 가입해 운영하는 공제 사업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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