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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교육기관도 학교안전사고 보상공제에 가입하고, 학교장이 피해자에게 공제 제도를 안내해요

제안일
2024.10.30
의안번호
2205022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시행일
2025.07.22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1명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0669호
  1. 접수
    10.30
  2. 위원회 심사
    10.31
  3. 체계자구심사
    11.27
  4. 본회의
    12.26
  5. 공포
    01.21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대안교육기관도 학교안전사고 보호 대상에 포함

    대안교육기관이 학교의 범위에 새로 들어가요. 그래서 학생과 교직원도 학교안전사고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학교안전사고 대상 학교 범위 유치원, 초·중등학교, 평생교육시설, 한국학교 포함. 대안교육기관은 제외 대안교육기관을 학교의 범위에 포함 (안 제2조제1호마목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학교에서 일어난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이나 교직원이 보상을 빠르고 알맞게 받도록 하는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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