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교육기관도 학교안전사고 보상공제에 가입하고, 학교장이 피해자에게 공제 제도를 안내해요
- 제안일
- 2024.10.30
- 의안번호
- 2205022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시행일
- 2025.07.22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1명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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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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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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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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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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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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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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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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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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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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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0669호-
접수10.30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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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31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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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11.272024.11.27 -
본회의12.26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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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01.21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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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대안교육기관도 학교안전사고 보호 대상에 포함
대안교육기관이 학교의 범위에 새로 들어가요. 그래서 학생과 교직원도 학교안전사고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학교안전사고 대상 학교 범위 | 유치원, 초·중등학교, 평생교육시설, 한국학교 포함. 대안교육기관은 제외 | 대안교육기관을 학교의 범위에 포함 (안 제2조제1호마목 신설) |
용어 설명
-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 학교에서 일어난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이나 교직원이 보상을 빠르고 알맞게 받도록 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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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ㆍ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신속ㆍ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하여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학교안전사고의 대상 학교범위로는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초ㆍ중등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및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학교가 포함되어 있고, 대안교육기관은 현행법에 따라 제외되어 있음.
이에 대안교육기관을 학교의 범위에 포함하여 학교안전사고로부터 학생ㆍ교직원 등을 보호하고,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의 가입자가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마목 신설).
또한, 학교안전사고공제회의 공제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공제회에 공제급여의 지급을 청구하도록 되어 있으나, 해당 청구 절차를 알지 못하거나 제출서류 준비 등에 어려움을 겪어 적시에 지급 청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학교장이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ㆍ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와 피해학생 학부모에게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을 신속히 안내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학교안전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두텁게 하려는 것임(안 제41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669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07.22
적용대상 (일반)
유치원, 초·중등학교, 평생교육시설, 한국학교 및 대안교육기관과 그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
주요 의무 (일반)
학교장은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피해자와 학부모에게 공제급여 청구 절차를 신속히 안내하고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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