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교육기관도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에 가입해 학생과 교직원이 보상을 받아요

제안일
2024.07.19
의안번호
2201985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19
  2. 위원회 심사
    07.2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대안교육기관도 공제 대상에 포함돼요

    현재는 대안교육기관이 학교 범위에 들지 않아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에 가입할 수 없어요. 개정안은 이 범위에 대안교육기관을 넣으려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가입 대상 학교의 범위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대안교육기관은 학교에 포함되지 않아요. 가입 대상 학교 범위에 대안교육기관을 포함해요(제2조 제1호 단서 및 마목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학교에서 안전사고로 생명이나 몸에 피해를 입은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참여자를 보상하기 위한 제도예요. 이 법에 따라 운영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