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교육기관도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에 가입해 학생과 교직원이 보상을 받아요
- 제안일
- 2024.07.19
- 의안번호
- 2201985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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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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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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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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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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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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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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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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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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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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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9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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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2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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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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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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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교육기관도 학교안전사고 보상공제 대상 학교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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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밖 체험활동 때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사전답사를 전문기관에 맡길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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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대안교육기관도 공제 대상에 포함돼요
현재는 대안교육기관이 학교 범위에 들지 않아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에 가입할 수 없어요. 개정안은 이 범위에 대안교육기관을 넣으려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가입 대상 학교의 범위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대안교육기관은 학교에 포함되지 않아요. | 가입 대상 학교 범위에 대안교육기관을 포함해요(제2조 제1호 단서 및 마목 신설). |
용어 설명
-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 학교에서 안전사고로 생명이나 몸에 피해를 입은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참여자를 보상하기 위한 제도예요. 이 법에 따라 운영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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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피해를 입은 학생ㆍ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하여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한편,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위하여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을 하는 대안교육기관은 현행법에 따른 학교에 포함되지 않아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대안교육기관 역시 학생들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현행법에 따른 학교와 같이 안전사고의 위험이 존재하고 있어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가입 대상 학교의 범위에 대안교육기관을 포함하여 대안교육기관 학생 및 교직원 등에 대해서도 학교안전사고 피해 보상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단서 및 마목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대안교육기관이 주요 적용 대상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해당 기관의 학생, 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가 보상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대안교육기관이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에 가입하는 방향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가입 절차와 부담금 등 의무 사항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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