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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안전사고예방위원회에 교육감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이 위원으로 포함돼요

제안일
2025.12.18
의안번호
2215365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2.18
  2. 위원회 심사
    12.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위원회에 교육감 협의체 추천 위원 추가

    학교안전사고예방위원회 위원에 교육감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이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학교안전사고예방위원회 위원 구성 지방 교육 관련 업무 종사자의 참여가 법에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요. 현행법상 학부모대표, 교원단체 추천 인사 등을 위촉위원으로 위촉하고 있어요. 위원으로 교육감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이 포함돼요(안 제4조의2제3항제5호 신설).

용어 설명

학교안전사고예방위원회
학교안전사고 예방 관련 사업의 추진 등을 심의하는 위원회예요.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돼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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