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안전사고예방위원회에 교육감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이 위원으로 포함돼요
- 제안일
- 2025.12.18
- 의안번호
- 2215365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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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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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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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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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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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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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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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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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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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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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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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8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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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9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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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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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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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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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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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2329 · 백승아 2024.07.29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밖 체험활동 때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사전답사를 전문기관에 맡길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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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위원회에 교육감 협의체 추천 위원 추가
학교안전사고예방위원회 위원에 교육감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이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학교안전사고예방위원회 위원 구성 | 지방 교육 관련 업무 종사자의 참여가 법에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요. 현행법상 학부모대표, 교원단체 추천 인사 등을 위촉위원으로 위촉하고 있어요. | 위원으로 교육감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이 포함돼요(안 제4조의2제3항제5호 신설). |
용어 설명
- 학교안전사고예방위원회
- 학교안전사고 예방 관련 사업의 추진 등을 심의하는 위원회예요.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돼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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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관련 사업의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학교안전사고예방위원회를 두고, 학부모대표, 교원단체가 추천한 사람 등을 위촉위원으로 위촉하고 있음.
그런데 학교안전사고는 증가하고 발생유형도 복잡해지고 있으나 이를 심의하는 학교안전사고예방위원회의 위원에 지방에서 교육관련 업무를 하는 사람의 참여가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 학교안전사고 예방 관련 사업 등에 지역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학교안전사고예방위원회의 위원으로 교육감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학교안전사고의 예방 등에 지역 교육현장의 의견을 반영함과 아울러 학교안전사고에 신속ㆍ면밀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제3항제5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학교안전사고예방위원회 위원 구성과 관련된 규정으로,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학교안전 관련 사업이나 교육 서비스를 수행하는 기관이라면 간접적인 영향을 살펴볼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는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 변화를 중심으로 봐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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