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장이 교실·복도·계단 등에 CCTV를 설치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2.18
- 의안번호
- 2208241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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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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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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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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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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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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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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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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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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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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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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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18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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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19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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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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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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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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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학교 내 CCTV 설치 의무화
학교장은 학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교실, 복도, 계단 등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도록 함(제8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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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교육 관련 법률인 「학교체육 진흥법」,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체육시설, 주차장 등 학교복합시설의 주요 지점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 학생의 안전을 담보하고 있음.
그런데 대부분의 교육활동과 생활이 이루어지고 이동이 많은 교실, 복도, 계단 등 학교 내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되지 않아 학생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학교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시하도록 하되, 설치 장소ㆍ수량 등에 관해서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실제로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학생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학교장등은 학생의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도록 하되,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장소ㆍ수량 등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안 제8조의4 신설).
나.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보호자가 자녀의 안전 확인 등이 아닌 경우에는 영상정보를 열람할 수 없게 하고, 학교의장등으로 하여금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임의 조작 등을 금지함(안 제8조의5 신설).
다.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설치ㆍ관리의무를 위반한 자 등을 처벌함(안 제71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등 학교의 장. 다만 개별 학교의 적용 예외 또는 유예 조건은 추가 규정 검토 필요.
주요 의무 (일반)
학교의 장은 학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CCTV를 설치하고, 설치 장소·수량 결정 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 CCTV 관리자는 영상정보 접근을 제한하고 임의 조작을 금지해야 함.
위반 시 제재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의무 미이행, 설치·관리 의무 위반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이 제71조에 신설되었으나, 원문에서 구체적 벌금·징역 수준은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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