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기술을 보유·사용하는 협력업체도 방위사업청의 보호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4.30
- 의안번호
- 2218771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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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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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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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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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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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04.302026.04.30
-
위원회 심사05.042026.05.0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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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기술 수출 때 방위사업청장이 허용범위와 승인기준을 정해요
핵심 요약
-
01
지원 대상 기관이 넓어져요
대상기관과의 계약 등으로 방위산업기술을 보유하거나 사용할 권한이 있는 기관도 보호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지원 대상 | 대상기관을 중심으로 방위사업청장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 대상기관과의 계약 등에 따라 방위산업기술의 보유 또는 사용 권한이 있는 기관도,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돼요(제4조제3항제7호의2 신설). |
용어 설명
- 방위산업기술
- 방위산업에 쓰이는 기술을 말해요. 이 기술이 외부로 새어 나가면 국방 분야에 피해가 생길 수 있어서 법으로 보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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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위산업기술의 안정적인 보호를 위하여 대상기관을 정하고,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방위사업계약에 참여하는 대상기관의 보안이 강화됨에 따라 이를 우회하여 보안 역량이 취약한 중소ㆍ중견 규모의 협력업체들을 노리는 방위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 시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방위산업기술 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대상기관과의 계약 등에 따라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보유 또는 사용 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관에 대하여도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방위사업청장에게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시 재원 확보 노력을 하도록 함으로써 대상기관 및 중소ㆍ중견 협력업체의 보안 역량을 제고하고 예산확보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항제7호의2 신설 및 제14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방위산업기술의 보유 또는 사용 권한을 가진 기관으로, 방위사업계약의 대상기관과 계약 등으로 연결된 기관이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특히 중소·중견 협력업체가 포함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 내용상 신설되는 것은 지원이 가능하다는 근거이며, 해당 기관에 직접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방위사업청장에게는 종합계획 수립 시 재원 확보 노력 의무가 부여돼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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