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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기술을 보유·사용하는 협력업체도 방위사업청의 보호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4.30
의안번호
2218771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정보보호·보안

대표발의자

총 10명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4.30
  2. 위원회 심사
    05.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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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지원 대상 기관이 넓어져요

    대상기관과의 계약 등으로 방위산업기술을 보유하거나 사용할 권한이 있는 기관도 보호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지원 대상 대상기관을 중심으로 방위사업청장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대상기관과의 계약 등에 따라 방위산업기술의 보유 또는 사용 권한이 있는 기관도,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돼요(제4조제3항제7호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방위산업기술
방위산업에 쓰이는 기술을 말해요. 이 기술이 외부로 새어 나가면 국방 분야에 피해가 생길 수 있어서 법으로 보호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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