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 중소·중견기업이 방위산업기술보호 전문인력 고용비용을 한시적으로 지원받아요
- 제안일
- 2025.11.17
- 의안번호
- 2214312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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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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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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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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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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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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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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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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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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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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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7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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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8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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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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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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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중소·중견기업 전문인력 고용비용 지원 근거 신설
정부가 방위산업 중소·중견기업의 방위산업기술보호 전문인력 고용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새 조항(제14조의2)을 두려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전문인력 고용비용 지원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정부가 대상기관 중 중소·중견기업에 방위산업기술보호 전문인력 고용비용을 지원할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방위산업기술
- 방위산업에 쓰이는 기술을 말해요. 이 기술이 외부로 새어 나가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 이 법의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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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가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하여 대상기관에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문 및 비용, 방위산업기술보호 전문인력 양성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사이버 해킹 등에 비교적 취약한 방위산업 중소ㆍ중견기업의 경우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하여 전문인력 확보와 상시 운용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고용비용의 부담으로 인해 기술 보호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정부가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하여 대상기관 중 중소ㆍ중견기업에 한시적으로 방위산업기술보호 전문인력 고용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방위산업 중소ㆍ중견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방위산업의 기술보호 역량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 대상기관 중 중소·중견기업
주요 의무 (일반)
지원을 받는 중소·중견기업은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전문인력을 배치·운영하여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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